공무원노조, 광화문광장서 ‘성과퇴출제 폐기’ 대규모 집회

설립신고,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 3권 보장 등 10대 과제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이 촛불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성과퇴출제 폐기를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성과퇴출제 폐기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세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공무원 노동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참가했다.

공무원노조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10대 요구안은 △노동조합 관련 활동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개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기 △학교 행정실 법제화 △상하수도 등 민간위탁 반대/사회공공성 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임금 수당 현실화 △인사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이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무원노조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는 역사 발전의 반동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공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노조 출범하면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 비로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기회를 획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앞으로도 조합원을 믿고, 조직을 믿으며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 교사는 정당을 건설할 수도, 후원할 수도 없는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라며 “민주노총 5대 요구 중 하나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라고 격려사를 시작했다. 최 직무대행은 “6월 사회적 총파업으로 해고자 원직복직과 대한민국 노동의 새역사를 쓰는 데 함께 하자”며 다가올 6월 총파업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 ‘성과연봉제 폐기’ 약속

각 정당 정치인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공직자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성과퇴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영상을 보내왔다. 안 후보는 “성과연봉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과연봉제 폐기 의지를 보였다. 이어 “공무원 간 갈등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는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직무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직접 무대에 올라 “대통령이 되면 성과퇴출제를 폐기하고, 300여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진작에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대등한 협상을 하고 견제를 했다면 국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비정상정책을 당장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도 “성과퇴출제 폐기, 노조 설립신고, 해고자 원직 복직이 즉시 처리와 더불어 공무원 연금 개악도 시정해야 하고, 5급까지 근속승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안의 내용들이다.

15주년 맞은 공무원노조… ‘설립과 동시에 항쟁은 시작됐다’

총력투쟁 대회에 앞서 오후 2시엔 창립 15주년 기념식도 열렸다.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영상을 통해 “최근 1,700만 촛불이 박근혜 거짓말 독재를 타도했는데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탄압받을 때부터 이미 항쟁은 시작된 것”이라며 “항쟁의 선두에 서주신 여러분께 고맙다”고 전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 의장도 “130명 넘는 해직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쟁하는 것을 응원하고 존경한다”며 “70년 동안 쌓아온 한국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싸워나가자”고 영상을 보내왔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6만 5,715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탄압받았고 2004년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부하며 총파업을 벌이다 3,500여 명이 징계를 당하고 450여 명이 해고당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섯 번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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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25시

    배불러못견딜지경이다.그러니 우리가너무과하게받고있는
    상여금과,기본금을적정수준으로다시도려주세요. 라고
    외치는것같다.정말공무원이친구들은 배가불러어찌할바를. 모르는것같다는 느낌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