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그들의 속사정

[워커스 이슈] 정부의 최애템, ‘광주형 일자리’가 미심쩍다(2)


조이롱자동차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조이롱 코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책상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김태혁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직원들은 전날 모두 서울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무실 위치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보도, 유포되고 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만 설립해 놓고,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자금이 확보 돼 있고, 자본금을 수십 배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증자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자 방식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김 대표에게 정확한 자본금 규모를 물었지만 “(자본금이) 워낙 크고 방대하다. 지금은 잊어버렸다”라며 “조이롱은 지난해 장터그룹이라는 큰 그룹과 합병됐다. 장터그룹은 호텔, 병원, 백화점 사업과 수십 개의 납품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이롱 코리아는 당장 올해부터 전기승합차 2000대를 양산해야 한다. 하지만 MOU체결 1년이 다 되도록 공장부지가 들어설 빛그린산단에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혁 대표는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며 “원래 계획은 18년도에 공장을 착공해 2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공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워낙 고임금이고 노조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고 답했다.

중국 현지의 조이롱 사장, 부사장과의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작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함부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며 “96년부터 중국에 다녔고, 조이롱 사장,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김 대표에게 관련 중국어 단어를 묻자 “잘 모르겠다”며 “영어로 대부분 업무를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태혁 대표는 조이롱 코리아에 대한 항간의 오해들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며 “지난해 시장님과 의원님 등이 중국 조이롱에 방문단으로 갔는데 규모가 너무 커 깜짝 놀라더라. 쌍용차보다도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중국 조이롱 공장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공장 부지는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기술력은 80년대 광주 기아차를 보는 듯 했다”고 소회했다. 이어서 “만약 내년에 공장을 착공한다고 하면 최소한 인증절차는 마쳤어야 하는데 이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라인 건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빛그린산업단지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될 대규모 산업단지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23% 정도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이곳에 친환경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1조 3,377억 원의 총 사업비 지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4년간 사업비 규모는 거듭 축소돼 왔다.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총 사업비 3,030억 원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싱크탱크이자 추진 주체다. 현재 ‘더좋은자치연구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김상봉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센터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시에 위탁협약 해지를 신청하고 센터를 떠났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센터를 떠난 연구원 A씨는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때 당시의 빈약한 의지와 소통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다. 1년 반이 지났지만 노사관계 혁신 논의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센터를 떠난 결정적 이유는, 광주시가 이들의 연구용역 사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센터는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해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지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씨는 “하지만 시는 어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시켰다. 광주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거부한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 됐지만, 사실 불만은 그 전부터 쌓여 왔다. 센터의 역할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센터는 연구, 교육, 홍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중 센터는 연구 사업에 중심을 뒀고, 추진단은 홍보에 힘을 싣기 원했다. A씨는 “광주형 일자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부분도 없었다”며 “시는 내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고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싱크탱크이자 추진 주체다. 현재 ‘더좋은자치연구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김상봉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센터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시에 위탁협약 해지를 신청하고 센터를 떠났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센터를 떠난 연구원 A씨는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때 당시의 빈약한 의지와 소통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다. 1년 반이 지났지만 노사관계 혁신 논의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센터를 떠난 결정적 이유는, 광주시가 이들의 연구용역 사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센터는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해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지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씨는 “하지만 시는 어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시켰다. 광주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거부한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 됐지만, 사실 불만은 그 전부터 쌓여 왔다. 센터의 역할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센터는 연구, 교육, 홍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중 센터는 연구 사업에 중심을 뒀고, 추진단은 홍보에 힘을 싣기 원했다. A씨는 “광주형 일자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부분도 없었다”며 “시는 내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광주형 일자리’ 추진 기구인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최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꺼내든 탓이다. 정책 관계자 및 연구자들의 자료요청도 부쩍 많아졌고, 인터뷰나 토론회 요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경자 사회통합추진단 정책TF팀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플랜은 광주형 일자리와 지향점과 철학, 기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도 새 정부의 구체적 의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간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 했던 것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빛그린산단에 대한 특구 지정,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경자 팀장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공장 설립 논의가 나오고 있는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의 투자 협약 건은 여전히 모호하다. 정 팀장은 투자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투자 약속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투자를 계약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에서는 “(계획에 비해)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증 전까지는 선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시의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가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는 푸념부터 ‘이러다 시민 선전전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그리고 ‘조이롱 코리아의 정체가 뭐냐’는 의혹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넘쳐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이롱자동차 경영진, 김태혁 페펀오토그룹 대표 등이 완성차 공장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페펀오토그룹은 자본금 1백만 원짜리 자동차 판매 회사다. 김태혁 대표는 조이롱모터스라는 회사도 설립했다. 이곳도 자본금이 1백만 원이다. 그리고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설립된 조이롱 코리아 한국 법인 대표를 맡았다.

현재 조이롱 코리아의 자본금은 1억 원.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회의에서 광주시는 조이롱 코리아의 자본금 1억 원조차 중국 본사가 아닌 김태혁 대표가 투자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김태혁 대표는 조이롱 자동차 사장, 부사장과의 오랜 신뢰 관계 아래 한국법인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김 대표가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며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시의회 회의에서 “모 대학 전문교수와 논의한 적이 있는데, 구룡(조이롱)자동차가 중국에서 20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며 “만약 한국에서 기술력만 빼가고 실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이롱 자동차는 2007년 설립된 신생 회사다. 국내 언론과 광주시에 따르면, 연간 15만대의 생산능력과 1,200명의 고용 규모를 갖춘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 조이롱 자동차 홈페이지를 보면, 직원 규모는 800명 이상, 연간 생산능력은 5만대 가량으로 나와 있다. 총 자본금은 1,500억 정도라고 소개 돼 있다. 조이롱은 2020년까지 약 2,500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역 노동조합은 ‘광주형 일자리’가 또다시 회자되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갑자기 노사민정 협의가 활발해진 것도 아니고, 모호했던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이 재정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겠다며 ‘더나은일자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하지만 여기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손상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서조차 많이 회자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노총과 경영계, 학계, 광주시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강력한 집행이 이뤄지는 것도, 정책적 논의가 활발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여전히 위원회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상용 부지부장은 “적정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를 구체화하거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계속 바뀌어 왔다.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의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명확한 것 하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기차 혹은 부품사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들은 유치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 정도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들은 새 정부 들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광주형 일자리 관련 용역 연구를 담당했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8월 중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가시적인 방안을 내올 것이라 들었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향후 두 달 동안 물밑 논의가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면 기업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궁극적인 광주형 일자리로 가려면 국내 기업이 타깃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노동시장 빅3인 중앙정부, 대기업, 대기업노조 중 중앙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달 말 지역사회의 사회협약 체결로 응집력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조성 진행 분위기도 만들면 국내 자본들도 일정하게 움직일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 특성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보통명사로 표현하자면 ‘사회통합적 지역고용 전략’”이라며 “기존의 단체교섭 방식을 넘어, 포괄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고용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듬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제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대안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미국처럼 임금결정공식을 도입하는 것과, 단체행동에 들어갔을 때 현행법에 보장된 사적조정제도를 활용해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해 형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워커스 32호]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