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교육공무직본부 “38만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위 대책 없어”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청와대 인근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에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의 교섭 참여 등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일자리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몇 년 간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기재부와 싸워왔지만,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며 “이제는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는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숙 초등스포츠강사분과장은 “강사는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2월이면 실업급여로 살아왔다”며 “2015년 2월에는 한 강사가 생활고에 시달려 건설 노동을 하다 추락사하기도 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알바를 찾을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교사를 시켜달라는 게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일급 2만 7천 원을 받으며 ‘쪼개기 계약’으로 실업급여 약 60만 원을 받는다.

  박정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스포츠강사분과장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 A씨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교육 실용영어를 도입하며 우리는 공무원 정년을 믿고 일을 시작했지만, 고용 불안의 연속이었다”며 “영어전문강사는 4년 마다 신규 채용에 응해야 했고, 지난 5년간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영어전문강사들은 식대도 없고, 영어 캠프 무료 노동을 강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30도를 넘는 불볕더위와 장마철 폭우 등 변덕스런 날씨가 걱정되지만,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이 지속되는 것을 더 견딜 수 없다”며 “교육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면, 교육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 약 14만 명, 강사직종 약 16만 4천 명, 기간제 교사 약 4만 6천 명, 간접고용 노동자 약 2만 7천 명으로 총 38만 명이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자리위원회에 정책 요구서를 제안하는 동시에, 관계자들과 간단한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면담 결과를 추후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오는 21일, 제주지부는 오는 7일 파업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지역 지부는 교섭에 따라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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