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정부 학교비정규직 정책 제동 걸어

공대위, 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공대위는 기간제 교사를 양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촉구 및 기간제 교사 노조 조직화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4만 7천여 명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했고, 지난 9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역시 기간제 교사를 배제했다.

공대위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년 간 정교사와 같이 교육 활동을 해왔지만 유령처럼 살아야 했다”며 “6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을 당하고, 담임 업무를 했어도 생활기록부상 담임교사 이름에 오르지 못한다. 또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한다. 공대위는 이런 차별적 처우에 맞서 기간제 교사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출범 취지를 밝혔다.

[출처: 김한주 기자]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한 결과, 학교마다 20~40%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가 존재한다”며 “비정규직 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재임용 때문에 눈치를 보는 현실은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차별이 정당화되는 학교 현실이 학생에게 악효과를 주는 건 물론이다. 이제는 공대위 활동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사회 불평등의 원천에 학교가 있다”며 “교사 간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 차별을 더욱 정당화한다. 또, 교사는 계약 기간이 단절돼도, 방학일 때도 연구하고, 수업 준비를 한다. 사실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도 2년 이상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노동자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아닌, 제도를 먼저 생각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기간제 교사 등 사회적 약자와 멀어져 간다. 진보진영 내부부터 정리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정부는 기간제 교사 차별의 문제를 교사 간 이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외주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비정규직화, 외주화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평등한 학교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월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내용 중 긴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긴급 사안은 쪼개기 계약 문제 해결, 일정 연수 제한 등으로 전기련이 기간제 교사 약 1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공대위에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13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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