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 의사 밝혀

“내용 공유 없는 통보 수준에선 참가 못 해”…19일 대통령 면담 역시 참석 여부 불투명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4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19일로 알려진 대통령 면담 건과 관련해서도 “특정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을 17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1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날짜를 정했고, 그 위상은 어떤지 사전 공유 작업이 있어야 하지만 기자회견 직전 기자회견을 한다고 통보하는 수준에선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즉답이 어려운 것”이라며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조건들을 확실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인적 구성, 명칭,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등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또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시한을 정해 합의를 강요하기보다는 협의 과정을 중심에 놓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문성현 위원장의 1월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은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참 의사를 표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도 정리해고법과 근로자 파견법을 통과시킨 노사정위의 역사를 짚으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촛불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로 알려진 대통령 면담 건과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면담에 대한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면 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몇몇 언론은 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개별 면담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했다. 참석한 기자들이 분명한 참여 여부를 재차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최종 확인까지 앞서 밝힌 것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어나는 휴일 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에 대해서도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개악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화의 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내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민주노총을 방문하는데 국회 내에서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우리의 요구를 담은 법 개정 사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위원장 김명환,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사무총장 백석근)는 올해 사업 기조를 발표하며 200만 조직노동자의 민주노총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신임지도부는 △2백만 노동자 조직화, 조직률 20% 달성 △노동 적폐 청산과 최저임금 1만 원과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안 제시를 통한 사회대개혁 투쟁 본격화 △정책노총으로의 혁신 △의결구조 내 소통 강화 등의 목표를 발표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업종별 교섭, 노정교섭, 지역별 교섭 등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교섭을 추진하며 초기업단위의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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