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대량 해고

춘천환경공원 48명 해고,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위탁, 정부가 직접고용 지도 감독해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춘천환경공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상경투쟁에 나섰다.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이들은, 민간 위탁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다 민간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채용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조 춘천지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조 춘천지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선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춘천시는 동부건설에 위탁해 춘천환경공원을 운영해왔다. 노동자들은 각종 환경 문제와 임금 착복, 인권 탄압 문제에 항의해 2011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를 결성하고 춘천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를 민간위탁의 문제라고 보고, 시에서 환경공원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 또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르면 이들은 3단계에 해당하는 전환 대상자들로, 이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바도 높았다.

하지만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27일 동부건설과의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새로운 업체 한라산업개발은 선별적 채용 의사를 밝히며 ‘성실 근로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조한경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은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면서 조합원을 배제하려 했다. 사측이 요구한 ‘성실근로 동의서’엔 노조 활동 안 한다는 조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원 48명은 이에 반발해, 신규 채용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조 춘천지부는 춘천시가 한라산업개발과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는 동시에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현재 춘천환경공원의 재활용선별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불법매립과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포착되기도 한다”며 “신규채용된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이 이뤄져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선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춘천지부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춘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환경공원 민간위탁 철회’와 ‘환경공원 노동자 직접 고용’을 춘천시에 요구해왔다. 지부는 오늘 청와대 앞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민간위탁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들과 공동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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