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1년, ‘민중공동행동’ 출범

“촛불 이후 새 정권, 여전히 수많은 미완의 과제 남아”

문재인 정권 1년을 맞은 10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공동행동’으로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촛불 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0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공동행동’ 출범을 알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노동, 사회, 인권, 종교 등 범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조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 왔다. 2015년 11월에는 13만 명이 결집해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촛불 항쟁으로 이미 대표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적폐 잔당들이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방패로 촛불 입법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 사회 곳곳에도 수많은 적폐들이 또아리를 튼 채 촛불 민의의 관철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도 사드배치 강행, 한일위안부 야합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노조 할 권리, 일방적 구조조정, 노점단속과 강제철거, 농업문제 방치 등 사회 적폐 및 민중 생존권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할 과제가 놓여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민중진영 단체들은 노동, 농민, 빈민, 민주주의 및 양심수, 재벌개혁, 외교 및 안보, 성평 등 및 인권 등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100대 촛불 개혁 및 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개혁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전되지 못한 과제는 39개였다”며 “특히 진척되지 못한 개혁과제는 몇 개 큰 분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보장 분야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화되기 전에 농민, 빈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에 해당되는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노정간 교섭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도 수많은 예외와 제외, 자회사 편법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이 늦춰진 점, 재벌과 노조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년차 문재인 정부 앞에는 ‘최저임금 인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 2-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이행, 반노동 재벌적폐 청산’ 등 시급한 과제가 높여있다”며 “민주노총은 1년차 문재인 정부 평가에 기초해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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