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집 앞으로 간 ‘사법농단’ 피해자 노동자들

전교조, 쌍용차, KTX승무원 “우리 목숨 청와대에 상납”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이 7일 양승태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출처: 김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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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쌍용자동차, 철도노동자들은 성남에 위치한 양승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은 정의와 양심에 따라야 할 법원판결을 권력에 바치는 선물로 조작했다”며 “통상임금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사건, 철도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뒤집기가 청와대에 상납하기 위한 양승태의 작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과 사법부가 음험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재판 대부분이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KTX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원심판결(노동자가 승소한 1, 2심)을 파기했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회사의 회계조작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여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대법원은 추가 증거 없이 결과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출처: 김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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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BH, 대법원 양측에 모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 했다”며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법인 전체의 재무구조가 안정됐더라도, 일부 사업 부문의 경영악화로 기업의 장래 경영상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판 거래, 판사 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즉각 구속수사, 엄중 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의 피해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의 사법부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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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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