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나선다…“김의겸 퇴출, 법외노조 취소”

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이 연가-조퇴 투쟁에 나선다. 연가투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퇴출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전교조는 오는 6일 법외노조 취소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조합원 연가투쟁을 진행한다고 2일 선포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전교조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연가투쟁은 전교조로서 대정부 최고 압박 수단이다.

전교조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와 대통령 면담 요구의 수용, 그리고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6월 2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2016년 2월 전교조가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과 함께 2년 4개월째 대법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직권취소 불가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엉뚱한 결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변인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연가 투쟁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집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오후 4시부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이어간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 6월 18일부터 청와대 앞, 광화문 인근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