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쌍용차 죽음, 대책 없는 정부

민주노총, 정부‧사측에 ‘전원복직’ 약속 이행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이 26일 정부와 사측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는 연이은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쌍용차 분향소를 찾았고, 농성철탑을 찾았으며, 쌍용차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핑계만 찾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49재인 오는 8월 14일까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주문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윤충렬 수석부위원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해고자들의 삶은 변한 게 없다”며 “정부는 노사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모든 노사문제에 개입해 왔다. 재판거래로 쌍용차 정리해고를 파기 환송한 국가가 그렇다. 정부와 자본은 8월 14일까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김태연 쌍용차범대위 상황실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쌍용차 모기업 마힌드라 회장의 발언 이후 해고자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본을 탓하기 전 해야 할 일을 실행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은 쌍용차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국가폭력에 사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대중이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노무현은 쌍용차를 해외기업에 팔아넘겼다. 이명박은 국가폭력을 자행, 박근혜는 재판거래로 해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는 마땅히 현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일째 단식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역시 “고 김주중 조합원의 노제를 보며 국가폭력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목격했다”며 “국가폭력 담지자가 해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와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고 사과해야만 떳떳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 고 김주중 조합원은 지난 6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3일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차리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부는 지난 25일부터 매일 오전 6시 해고자 죽음을 막고 전원 복직을 염원하는 119배를 하고 있다. 119명은 현재까지 남은 쌍용차 해고자 119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