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3년 만에 범국민대회…2천 명 모여

국가폭력 사과 없는 정부…국민 분노 불러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 복직, 국가폭력 사과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노동자, 시민 2천여 명은 최근 쌍용차 노조파괴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쌍용차가 작성한 노조파괴 문건은 ‘노조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려 청와대, 검‧경, 노동부와 합동으로 진압 작전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들의 노조파괴, 국가폭력으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집회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책임자로서 과거 정부의 잘못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국가폭력 국정조사,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우리는 정부에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 사측에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해고자와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과거 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면 김주중 조합원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집회 취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 대한문 분향소를 찾는 등 해고자를 지지하는 여러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범대위는 “쌍용차 사태의 원죄는 김대중 정부에 있다”며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도입했고, 수많은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몰았다. 경제위기 때 만들어진 정리해고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민주당 정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범국민대회에서 “‘먹튀’ 자본에 회사를 넘기는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겁박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건 바로 국가”라며 “10년 투쟁 끝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면 정부는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폭력, 구조조정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또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이제 쌍용자동차 참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 참사는 단순 노사 간 갈등이 아닌 대통령이 노동부, 대법원을 동원해 3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적 참사다. 이 참사의 주범인 국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18일 오후 3시에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앞에 집결, 청와대로 행진했다. 쌍용차 해고자 119명은 죽음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림자 인형을 짊어지고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까지 이동해 그림자 인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