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에 철저히 기만당한 창동역 주변 노점상

[기고] 사회적 합의 약속 뒤 일방통행....문정부에서도 변함없는 도시 빈민의 투쟁

[출처: 최인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점상 등 거리의 도시 빈민 투쟁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오전 도봉구 창동역 주변의 노점상은 골목골목에 대기 시켜 놓은 마차를 55대를 일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며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주변에 나와 노점상 마차를 막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누군가는 바닥에 쓰러져 뒹굴기도 합니다. 세상을 무한경쟁 시대라 하는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무한투쟁 시대입니다. 최소한 길거리 노점상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약 1년 전인 2017년 8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점상들은 도봉구청과 ‘구민의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상생을 위한 창동역 거리 가게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협약이지만 그래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8일 구청에서 ‘철거 후 새로이 제작되는 부스가 기존 위치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노점상에게 보내 왔습니다. 게다가 구의회에서 창동역 개선사업 관련 예산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노점상들은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모든 마차를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 후 구청의 실태조사 요구도 들어줬습니다. 실태조사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자치단체에 공개를 해주는 일종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인들이 도봉 구청이 요구한 고가도로 밑에서 장사를 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서울교통공사에서 ‘행위신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출처: 최인기]

하지만 그 후 도봉구청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또 주민들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리를 배치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속수무책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8일 폭염이 전국을 휩쓸던 날 노점상들이 장사해야 할 곳에 도봉구청에서는 기습적으로 화단을 가져다 놓으려 했습니다. 노점상들은 반발했습니다. 새벽부터 노점상들은 약속을 지키라며 도봉구청을 점거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북동부지역 김진학 씨는 협약에는 “상호 신뢰 및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제5조)”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최근 슬며시 ‘거리 가게 재배치 변경계획 알림’이란 공문을 보내 노점상들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디론가 이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청 측에서는 최근 들어 이미 창동역 주변을 민자 역사로 바꾸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공개입찰을 마쳤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이 치밀하게 노점상을 없애려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상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을 철저히 기만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종종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아우성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그렇고, 전주 시청에서 농성 중인 택시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소위 사회적 합의란 이름의 허구적인 약속이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약속을 하루아침에 걷어찬 것은 창동의 노점상에 대해서나 노동자들에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아파트 주민과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던 노점 상간 이간질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도봉구청의 만행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새로 제작된 마차에서 다시 장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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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동역

    불법 노점 반대
    주민들 목소리도 듣길
    거리에서 30년 불법 노점 했으면 이젠 주민에게 돌려주길

  • 창동역2

    창동은 서민 동네
    어려워도 다들 법 지키며 살고 있는데,
    불법 노점은 무슨 특권으로 거리를 계속 점유?
    주변 점포는 무슨 죄?

  • ㅈ이나 까잡수세요 불법 노점 out
    거기서 장사해봐라 내가 똥 맥여줄테니까

  • 창동주민

    미친 노점상들과 도봉구청... 주민들 목소리 무시하나? 생존권좋아하네. 건물주들이 나와서 노점하는게 생존권이냐? ㅉㅉ

  • 주거자

    불법노점 반대 없어지니까 너무좋음 청소도 제대로 안해서 매일 썩은냄새가 진동하고 취객들은 길거리에 토하고 치우는사람은 아무도 없고 점포장사하는사람은 세금은 세금데로 내고 포장마차,노점때문에 장사는 드럽게 안되고 상권이 무너저가는데가 창동역이었음..

  • 최인기봐라

    주민과 노점상간 이간질이 아니라 바로 선 행정집행이다.

    빈민 노점상? 알고나 이야기해라

  • 창동 주민

    참세상?
    법치국가에서 불법 노점 편들어주는게 참세상이냐?
    기만? 생존? 사회적 합의?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지만 결국 불법을 미화하는 것 뿐이지.
    당신들 논리라면 택시 영업도 아무다 다 하면 되지 뭐하러 딱지 몇천씩 주고 사서 영업하냐?
    칼들고 가서 협박하면 다 허락해주는거면 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 창동역노점

    노점.. 글쎄요.. 옆 가게주인들은 월세내고 사업자등록 내고 당당히 장사하실텐데... 그럼 모두 노점하게요...약속을 한 구청도 잘못이 있네요...

  • 창동주민

    깡패 불법 노점상들은 꺼져라 도봉구가 니들 호구냐?
    어디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깡패질에 위협이냐 수년간 역주변 더럽히고 오염시킨 쓰레기들 하긴 사람이면 양심이라도 있겠지 돈벌레들 주민들 개무시하고 니들멋대로 도로점거에 인도점거에 개쓰레기들

  • 노점상

    노점상, 당신들은 도대체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나요. 공공의 장소에서 지랄떨어 보상이라도 받을려는 속셈.... ㅠㅠㅠ

  • 주민

    누가 약자인가, 수십년간 카드는 안받는다고 써놓고 기업형으로 돈벌어가는 그네들이 약자인가, 그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주민들이 약자인가.
    주말에 자기들 부스 설치한다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에 위협까지,,정말이지 약간 남아있던 미안함도 앗아갔습니다. 당신들 진짜 이제 창동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공간에서 꺼져주세요. 그만큼 벌어먹었음 정식으로 세금내고 월세내는 장사할수 있지않습니까?

  • 이보세요

    노점상박스 때문에 유모차 한대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합법적으로 점포 얻으셔서 영업하시면 될일을. 왜 꼭 노점상을 하셔야 한답니까.

  • 창동역을 지키자

    노점깡패들 지들이 남 해치고 불법자행하는건 생존이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건 만행이냐?
    세금얘긴 꺼내지도 않고 더럽히고 무질서하고 다른 동네와서 무슨 행패냐? 불법자행하며 주민에게 피해주는게 니들 생존법이냐? 그리고 누가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던 어디서 거짓선동을 하고있어
    빈민운동가라 타이틀 함부로 쓰지마라
    에효 잔머리 굴려가며 거짓부렁 네말에 선동당할 선량한 사람들 안타깝구나 ㅉㅉ
    니들이 그렇게 불법 깡패 폭력으로 장사한들 사람이들이 이젠 참지 않는다 주민을 아주 개돼지로 아는구만
    협약 운운하지마 하긴 그것밖에 얘기할게없지?
    무슨 불법에 협약이 있냐? 에효 공부좀해라

  • 창동 만세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 시원합니다.
    잘 하였습니다.

  • 천재

    정의사회란 사회규범을 지키면서 공동체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살아야 합니다.
    불법을 정당화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신분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분들 참 딱하시네요.. 불법적인 노점상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정의사회가 이루어 집니다.

  • 노점물러가라

    개양아치놈들 선긋고 장사하면 니돈이냐
    양심도 없는것들 썩물러가라

  • 거북이

    주민을 배제한 협약무효.그동안 모든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노점만을 위한 도봉구의 행정 주민은분노한다
    그동안 노점으로 인한 환경권,보행권,기자는 일방통행의 기사 즉각 철회하라 그들은 이미 30여년간 탈세
    모든 법을 어겨가며 엄청난 부를 축적 하고 전노련이라는 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말 어려운 사람도 그주변에 발 못 부치게 하였다
    떼법은 이사회에서 척결 하여야할 공공의 적이다
    좁은 인도점유,소방도로 무단점유로 소방차 진입불가,오롯이 현금만 받아 (카드불가)세금 탈세 주변 상인은 월세 몇백만원씩 내고 장사 하는데 영세민 이라고 ? 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 이다

  • 창동역지킴이

    최인기 빈민 운동가 ?
    가난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은 나라에서 영세민이라는 명목으로 목숨은 부지 하게끔 도와준다 거기에도 게으른자,약삭빠른자는 법의 맹점을 이용 혜택은 다 받아가며 산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법을 어기며 쉽게 돈벌려는 자들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세상 이건 아니지 빈민 운동을 하려면 확실한 대안 을 가지고 해라 그들은 구청에서 일자리를 준다해도 안한다

  • 불법노점 OUT

    최인기 !
    창동에서 살아봤냐?
    네가 뭘안다고...
    이런글을 쓰려면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고 써야지 불법깡패 양아치들 편들어주면다냐?

  • 창동주거자

    집값 떨어질까봐 반대한다고요? 팩트도 없이 그냥 막싸질러도 되는건가? 당신은 창동역주변에 안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몇십년을 노점상땜에 고통받고 살아왔다 노점상 반대하면 무조건 집값 떨어질까봐 반대하는줄 아나? 팩트체크하고 주변 주민들의 얘기와 비교해서 써야 기자라는 말을 듣는거다 이러니 기레기란 소리를 듣지.
    불법이 어찌 법위에 군림하려하는가
    그동안 월세내고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보란 말이가? 어이없는 기사네
    집값 떨어질까봐 반대한다는 소리에 한자 적는다 새겨들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