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도심 행진 “사회서비스원 공약대로 이행하라”

유모차, 휠체어, 이동식 침대 끌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촉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도심 행진에 나섰다. 이들 돌봄 노동자는 서울시청부터 광화문, 종각, 을지로에 이르는 2km 코스를 행진하며 최근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설립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주최한 ‘돌봄 노동자 행진’ 행사는 2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행진 전, 단위별 대표자들은 이번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규탄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서비스는 공적 재원으로 지원됨에도, 정작 그 운영은 민간 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적 고용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그 의미가 축소됐다”라며 “2019년 시행 예정인 4개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서 보육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는 등 공약 실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일엔 지자체 중 사회서비스원을 공약했던 서울시가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가칭)’에서 ‘보육’ 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현재 90%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에게 위탁을 준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임금갈취, 횡령, 아동학대, 종교 강요, 교사 괴롭힘 등의 문제가 일어나도 관리 감독이 없었다”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어린이집 원장의 왕국은 없어지고, 직무를 유기하는 공무원도 없어질 줄 알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축소되며 보육은 결이 달라 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공약에 희망을 품었던 촛불시민으로서 본래의 공약대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전 대회가 끝나고 2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들은 유모차, 휠체어, 이동식 침대를 끌고 시청-광화문-종각-을지로-시청에 이르는 2km를 행진했다. 주최 측은 유모차, 휠체어, 이동식 침대로 이어지는 행진 행렬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노동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끝나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상징하는 풍선을 날리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