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벼랑 끝’ 비정규직…정부청사 앞 농성 돌입

민주일반연맹 “자회사는 식물회사”


자회사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앞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직무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민주일반연맹)은 이날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노동 존중 약속은 사라졌다. 공공부문에서 위탁과 용역은 여전하다. 또 탄력근무제 개악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사라진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1·2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강원랜드 또한 ‘다른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추세이니 자회사로 가겠다’는 식이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자회사 간접고용은 노동자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보장도 해줄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는 ‘위탁·용역’ 노동자에 해당한다. 3단계는 12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나, 현재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KT 통신 대란도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다. 우리는 외주화, 자회사 전환을 막기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회사 노동자인 김성상 서울시농수산물시장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2014년부로 자회사로 고용이 전환됐는데, 노동 환경은 용역업체와 다름없다”며 “자회사는 모기업 농수산식품공사가 통제한다. 자회사에 예산, 인사, 업무의 권한이 없다. 식물회사와 같다. 자회사 설립 후 모든 이익은 모기업이 가져간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자회사 ‘성공 모델’로 홍보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교육기관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 3만5천여 명으로 이뤄진 노조 연맹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조합원들이 하루에 30명씩 돌아가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