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폭행 아닌 유성 노조파괴”

시민사회계, 유성기업 노조파괴 해결 촉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유성 폭행을 언급하며 ‘노조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는 폭행이 아닌 ‘노조파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가린 채 ‘충돌’만을 부각하고 왜곡 기사를 쏟아낸 데 이어, 여야 정치권조차 노조 책임만을 묻는 발언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8년 동안 이어진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사실상 국가가 용인한 범죄”라며 “2011년 유성기업은 용역을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나 공권력은 이를 묵인했다.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도 확인됐다. 이후에도 CCTV, 관찰일지 등 노동자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국가는 유성기업을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6월 유성 노동자 20여 명이 용역 폭력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수사기관은 지금 같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지 않았다. 2011년 5월에는 용역의 차량 뺑소니로 노동자 13명이 다쳤지만, 영장이 나온 적도 없다. 국가는 이런 폭행에 불구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성기업 임원들은 노조파괴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썼는데, 이에 대한 피고소인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사용자들의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1월 유시영 회장 등 유성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배임·횡령)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기업 임원들이 노조파괴로 고발당한 사건에 6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썼기 때문이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손가락이 가리킨 달(노조파괴)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노동자 폭행)만 보고 있다”며 “유성 노조파괴로 노동자들이 많이 죽고 다쳤다. 노동자 폭행이 하나의 잘못이라면 사측은 노조파괴라는 1백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 과정이 송두리째 뽑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노조파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어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가담한 유시영 회장은 징역 1년 6월, 창조컨설팅 심종두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3일 “유성기업 사태 등 노조의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성 폭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