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화상담원 파업 중 “노동부, 직접고용 회피 말라”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 쟁취 무기한 전면 총파업 결의대회 열어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들 일부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천안, 안양, 광주 4개 지역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을 빼고는 모두 위탁고용으로 간접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안양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인 효성아이티엑스주식회사와 단체교섭이 불발돼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금 당장 위탁전화상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했다.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의 한 조합원은 “2015년 입사할 때 딱 최저임금을 받고 다녔다. KTCS가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재계약을 위해 지금 3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고용노동부 입맛에 맞게 예산을 적게 책정하니, 상담원들은 커피 한잔, 종이컵 하나도 개인이 사야 한다. 헤드셋도 오래돼 헐거워지는 바람에 한 손으로 잡고 통화를 할 정도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위탁고용이라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편익만 취하려 한다”라며 “비용 절감, 관리 감독의 책임 전가, 편의성을 위해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방식인 간접고용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하고 있다”라며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직접고용으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2009년 설립된 천안고객상담센터나 2013년 설립된 안양고객상담센터, 2014년 설립된 광주고객상담센터는 모두 위탁 고용 형식을 취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직접고용인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급 차별부터 시작해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정부기관, 그것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접고용의 경우 시급은 9,252원, 민간위탁 고용의 경우 시급은 7,972원으로 기본급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받는 연 80만 원의 명절상여금과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 연 40만 원의 복지포인트 등도 민간에 위탁된 노동자의 경우 하나도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위탁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다. 광주고객상담센터, 안양고객상담센터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한편 오늘 결의대회를 마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부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직접고용대책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