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텍’ 고공, 단식농성까지...노사 교섭 왜 안 풀리나?

‘가짜 자회사’ 파인텍 재가동하자는 스타플렉스…책임 회피 급급


파인텍 노사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4차 교섭에서 사측은 '파인텍(자회사) 재가동'안을 꺼냈고, 노측은 '파인텍 운영에 스타플렉스(원청)가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참세상>이 구체적인 교섭 쟁점을 정리해 봤다.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는 4차 교섭에서 파인텍을 재가동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안을 밝혔다. 파인텍 공장 운영에 1억~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단, 스타플렉스로의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용기간도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이하 노조)는 애초 직접고용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다만 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원청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노조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노사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마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으로서 서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가 2016년 1월에 세운 ‘페이퍼 자회사’다. 파인텍 대표는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아닌 강민표 전무가 맡았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와 연관 없는 제품을 생산했고, 생산 물량도 점차 줄여나갔다. 설립 이후 신규 사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노조와 약속했던 단체협약 승계도 거부했다. 결국 2016년 말 회사는 파인텍 공장에서 기계를 철수했다. 노조는 파인텍이 ‘노동자를 말려 죽이려 기획된 것’이라며 반발했고, 스타플렉스는 ‘파인텍은 스타플렉스와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

현재 노조의 기본 요구는 과거 파인텍의 문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인텍을 재가동하되 △노사합의서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서명할 것(파인텍 대표이사를 김세권으로 할 것) △자회사가 폐업할 시 스타플렉스로 3승계(고용, 노조, 단협)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모두 거부해 지난 4차 교섭은 결렬됐다.

노측 교섭위원은 “사측은 3년 고용 제한과, 형편없는 투자 규모를 밝혔다”며 “사측이 파인텍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으라는 것도 거부했는데, 이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참세상>은 스타플렉스 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박준호, 홍기탁 파인텍지회 조합원은 422일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 2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차광호 파인텍지회 지회장도 29일째 단식을, 박래군·나승구·박승렬·송경동 등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도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파인텍 5차 노사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