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 저지” 결의대회 열려…대의원 138명, 수정발의 예정

조합원 3천 명은 “대정부 투쟁 결의” 연서명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저지하자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좌파 정치단체 및 현장조직 등 7개 단체는 대의원대회를 앞둔 28일 오후 1시 45분,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경사노위 참가반대, 현장활동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및 활동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좌파진영은 이날 3시 같은장소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에 불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와 고용 악화를 배경으로 친자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 수정안을 발의할 대의원은 138명이다. 또 조합원 2,085명, 민주노총 현장 간부 783명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김형계 노동전선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본의 자유를 열고 노동자 권리는 짓밟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노동개악을 막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여러분이 오늘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김진 전교조 대의원(해직 교사) 역시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상황이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보여준다”며 “눈앞에 이미 벌어진 상황을 등지고 어떻게 ‘일단 들어가 봐야 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화는 관계가 동등할 때 이뤄진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은 계급적 방식을 통해 경사노위에 불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어진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노동자의 선택지는 탄력근로제 기간 단위 확대, 직무급제 개편, 파업권 제약, 노조 무력화밖에 없다”고 했고, 이승수 공무원노조 조합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 해고 사태에 반성하고 원상회복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하나 된 투쟁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올바른 사회적 교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수정안 발의 대의원은 황우찬 금속노조 사무처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한국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도한다”는 설명과 함께 상정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28일 늦은 저녁께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의원은 총 1270명이다. 오후 3시 35분 기준 대의원 997명이 대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