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넘어서기 ; 정책, 이론, 현실

[알림] 참세상연구소(준) 2019년 <기획 세미나>

장기불황 속 침체(recession)의 그림자가 세계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주요 선진제국들은 지난 10년간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데 몰두해 왔다. 현재의 위기는 과잉자본 청산과 좀비 자본 퇴출 속에서만 해소되고 다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난 위기 대응에서 양적완화로 자본의 과잉을 더 키웠고,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한계자본은 생존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국가부채는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크게 부풀어 올랐다. 성장은 멈췄고 고용과 임금수준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란한 구호 속에 기술혁신과 장기성장을 꿈꾸곤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는 예의 그렇듯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손실을 전가시키고 재벌과 같은 대자본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켰다(손실의 사회화). 이 상황에서 노동진영은 고용수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곤 했다. 하지만 ‘총고용 보장’이라는 절박한 구호 속에도 구조조정은 감행되었고, 정리해고와 실업의 칼바람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떠돌아야 했다. 일부는 그나마 비정규직으로라도 악화된 고용수준을 받아들여야 했다.

세계는 물론 한국도 만성적, 구조적 위기와 불황 속에서 빠져 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총수요 진작과 같은 케케묵은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체제전환적인 정책들을 찾아보려 한다. 이 정책의 일부는 현 경제구조의 한계 속에서 제안되는 것들도 있고 경제구조가 완전히 전도된 상황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 어떤 것이든 지금의 노동자 운동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와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채워보고자 한다. 이 정책들은 국내외를 막론하여 그동안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포함한다. 현재 조건에서 재검토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건너갈 창의적 활력으로 재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는 마르크스가 고민해왔던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사회로 나타나지 않았다. 혹자는 이런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 자본주의와 다름없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 현실이 아닌 관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시장체제를 받아들이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후퇴인지, 낮은 생산력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방편인지,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시장경제도 포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현실, 고민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어떤 모습을 그릴지 또는 그려야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여러 쟁점에 대해 이를 이론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한다. 단순히 ‘자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발전과 논쟁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정리되었는지, 현대 자본주의 운동 속에서 더 규명되어야 할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이론적 발전과 고민 속에서 정리해 본다.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에도 자본운동의 동력과 축적의 제 경향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두 개의 팀으로 진행하고 각 팀에서 두 개의 주제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팀은 자본주의를 넘기 위한 정책과 현실 사회주의 탐구를 진행한다. 두 번째 팀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로 나아간다. 각 팀은 2주 1회 씩 매주 순연하며 진행한다.

모든 세미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 내용이나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참가비는 자율.



+ 세미나 주제 +

세미나 1. 자본주의 넘어서기
* 4월3일(수)부터 2주마다

1-1 헬조선을 끝장낼 정책연구
- 산업재편, 구조조정과 대안(1) : 사회(지역)투자 모델의 의미와 한계
- 산업재편, 구조조정과 대안(2) : 기업과 은행의 사회화, 국유화의 의미와 한계
- 그린뉴딜(green new deal) 검토
- 국가직업보장(job guaranteeing)과 노동시장 국유화
- 기본 서비스(universal service) vs 기본 소득(basic income)
- 중앙은행과 화폐이론 : 국가화폐론 ‘시카고 플랜 재검토’의 검토
-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검토
-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변천과 국유기업
- 한국경제와 재벌 사회화
- 에너지 위기와 자본주의 ; 탈성장론(de-growth) 검토 (feat. 탄소세)
- 재생산, 가사 노동의 사회화
- 국가주도 혁신과 투자 : 기술발전의 정치경제학
- 국가재정의 정치경제 : 민중예산운동과 참여예산운동
- 세금과 재분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찾아서 : 임금체계와 노동력 가치 평가
- 웰빙 경제론(wellbeing economy) 검토
- 도시와 계획 : 세계의 계획 도시
- 주택 사회화 및 사회 주택 검토
- 교육의 미래를 찾아서
- 디지털 전환과 자본축적
- 사회적 계획 경제의 미래 등등

1-2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미래
-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
- 베트남 공산당과 베트남 사회주의 이론, 역사, 현실
- 쿠바 공산당과 쿠바 사회주의 이론, 역사, 현실
- 북한 노동당과 북한 사회주의 이론, 역사, 현실
-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전환 과정 : 구 소련과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과 변천
- 유럽의 좌파 정당의 이론, 역사, 현실
-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당의 영도 또는 당 독재 : 노동자 권력과 당
-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노동자 통제
- 시장과 계획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 사회주의의 미래를 찾아서

2. 마르크스 정치경제학과 현대 자본주의 이해
* 4월 10일(수)부터 2주마다

2-1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쟁점들 : 정치경제학 심화를 위하여
-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 잉여가치 생산이란 무엇인가?
- 노동력 가치 평가의 제 문제
- 물질과 비물질, 지식노동과 두뇌노동의 가치
- 노동시간과 잉여가치 : 노동시간, 여가시간, 무급노동시간
- 재생산 표식을 둘러싼 논쟁
- 가치에서 가격으로의 전형과 총계일치 논쟁
-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 그리고 이윤
- 지대론, 어디까지 봤니?
- 착취와 수탈의 정치경제학
- 경쟁과 독점의 변증법
- 수탈자의 수탈
-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 수요(demand)
- 자본축적과 시장 그리고 계획
- 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자본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이해와 공황이론
- 금융화(financialization) 총정리
- 일반지성을 논한다 : 고정자본의 발달과 일반지성
- 화폐와 노동시간증서 : 일반적 등가물(?)과 계획 경제
- 세계시장과 제국주의 등등

2-2 현대 자본주의의와 자본축적
-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축적 양식
-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
-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 노동유연화, 세계화, 민영화 그리고 금융화
- 착취와 수탈 ; 자본축적의 현대적 경향
- 부채의 정치경제학 : 노동자 소비 신용을 중심으로
- 과잉자본과 과잉인구
- 자본주의 위기론 재검토
- 디지털 전환과 자본 축적
- 노동 포섭과 재배치
- 노동관계와 노동과정 그리고 노동가치
- 신자유주의 이후 국가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
- 현대 제국주의의 제 경향
- 자본주의는 어디로

<진행>
- 1팀 : 4월 3일(수) 오후 7시부터 매 2주 수요일 마다
- 2팀 : 4월 10일(수) 오후 7시부터 매 2주 수요일 마다
● 매주 수요일 1개 팀씩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 장소 : 참세상연구소 회의실 (서대문 영천시장 뒤편, 약도 참조)
● 신청 : chamsesang2015@gmail.com : 희망하는 세미나팀에 참가신청 해 주기 바랍니다.
● 문의 : 02-701-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