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총파업 나선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좌초”

[출처: 김한주 기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전국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 위탁 노동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일반연맹은 6월~7월 중으로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과 공동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조합원 규모가 약 4만 명으로 민간 위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에도 비정규직 수만 명이 속해 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총파업은 정부의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 도입, 비정규직 확산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일반연맹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연맹은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6월 말, 7월 초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정부와 집권당의 비정규직 확산 반노동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오늘 ‘총파업투쟁본부’ 구성을 공표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옥 인천 다문화가정 방문 지도사는 기자회견에서 “인천 남동구청은 지난 2월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공고를 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년간 같은 업무를 본 우리는 정규직 전환이 됐어야 마땅하다. 남동구청의 민간 위탁 결정은 졸속 처리이자 정규직 전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우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정부는 민간 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정책을 내놨다”며 “정부가 보란 듯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포기한 꼴이다. 또 정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야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주간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저하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아울러 표준임금제라는 듣기 좋은 껍데기로 직무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총파업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이회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의 24개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경영평가에 목매는 상황이다. 이 정책에 따라 민간 위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해서 삭감돼 왔다. 단체협약이 경영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며 노노갈등도 불렀다. 우리는 행자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1월 3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이 공동 총파업에 뜻을 밝혀 ‘총파업공동투쟁본부’도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