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쪽짜리’ 고시원 대책…비주택은 빠졌다”

시민단체 “시, 대책 완성 않고 홍보부터 해”

[출처: 비마이너]

서울시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책이 ‘반쪽짜리’라며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주거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대책을 발표하고, 고시원 스프링클러 확대, 창문 의무 설치,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홈리스주거팀’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금번 대책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책은 오직 ‘고시원’에만 해당하는 기준으로, 대표적인 비주택 거처인 쪽방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20일 화재로 대부분 장기 투숙객이 죽거나 다친 종로 서울장 여관 같은 숙박업소도 제외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주택 바우처 확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 등의 대책을 밝혔는데, 높은 보증금과 별도의 가격 기준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비마이너>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임대주택 물량 축소, LH공사 임대주택보다 8배 높은 보증금 문제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아울러 “더욱 문제인 것은 위 대책이 완성조차 되지 않은 채 홍보부터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본 단체들은 서울시에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전문을 문의했는데, 서울시 측은 ‘이번에는 언론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대책이 비주택 거주민을 위한 주거 대책인지, 서울시 인기를 얻기 위한 홍보 대책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홈리스주거팀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인간 삶에 적절한 주거가 안전한 주거임을 주장하며, 화재 대책을 넘어 비주택 거처에 적용이 가능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