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파견노동자 584명 현장 떠나”

공공연구노조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자 신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최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노동자 584명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구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출연연 파견노동자 해고 상황을 알렸다. 성명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출연연 정규직 전환 대상자 584명이 현장을 떠났다. 노조는 “파견노동자의 경우 2년이 도래하면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벗기 위해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환을 진행 중인 표준과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12명 중 5명,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전환대상 18명 중 5명만이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로 확정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출연연 사용자들은 지난해 12월 경영협의회에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결정사항마저도 3~4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며 파견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파견 노동자들은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자 신분이 됐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당사자에게 해고 정책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2년이 되도록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에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무시하는 출연연 사용자도 책임이 크지만, 이런 사용자를 방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분리해 신속히 시행할 것 △파견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전환에서 탈락한 파견노동자 구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