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2일차, 12개 지역서 파업대회

각계각층 지지선언 이어져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2일 차를 맞은 가운데,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파업 2일 차에도 학교비정규직 3만 5천여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 각계각층의 파업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은 지난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3일에는 10만 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5만 3천 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었다. 파업 2일 차를 맞은 4일에는 경기와 인천, 충북 및 세종충남, 대전, 전북,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강원,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2만 여 명 이상이 각각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파업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 농민, 여성, 인권, 종교 단체 등 104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어서 시민사회는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가 단체들도 이번 파업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당한 총파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총파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어떠한 탄압과 외압, 불이익도 없어야 하며,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 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 무기계약직 확산, 자회사 및 직무급제 도입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방안 등을 총괄 논의하는 노정협의구조를 만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단협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중으로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일(5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 5일에는 서울(오전 10시, 서울교육청), 전남(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울산(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6000명 이상이 파업 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