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삼성해고자, “대법 선고 환영, 이제 해고자 문제 해결해야”

민주노총, “강력 처벌로 정경유착 고리 끊을 발판 마련해야”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대책위가 이재용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삼성해고자들의 목숨을 건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며 해고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대법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정농단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환영한다”며 “이재용 구속이야말로 삼성이 추악한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른 기업으로 설 수 있는 단초이자 정치권과 사법부가 삼성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무법지대 삼성의 초헌법적 노조파괴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이야 말로 해고자들의 20년이 넘는 해고기간을 보상받는 것이라는 그의 한맺힌 절규”라며 “그가 들고 올라간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플랭카드는 삼성의 80년 무노조경영 하에서 노동자의 피, 땀, 눈물을 쥐어 짜 만든 이윤이 이재용 일가로 집중되고 있음을 규탄하는 목소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재용 판결에 이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일은 해고자 문제의 해결”이라며 “부당해고 문제와 김용희, 이재용 해고노동자에게 가한 모든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명예복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는 고공농성 81일, 고공단식 55일에, 지난 26일 이재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시 4일째 단식농성을 해왔다. 81일 전 삼성의 납치, 폭행과 가족괴롭힘, 간첩누명과 부당해고 등 반헌법적 무노조경영과 불법적 노조파괴 행태를 고발하며 강남역 사거리의 CCTV 관제탑에 올랐다.

민주노총도 29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앞선 1, 2심에 대해 “사법부는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경영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판결”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 5법칙’을 깨뜨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