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회사’ 파업 길어지나…“차별 심각”

파업 후 교섭 한 번도 안 열려…16일 서울역 앞 집회

[출처: 참세상 DB]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자회사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며 6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이하 노조)에는 KTX·SRT 승무원, 시설 등 전문직 690여 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다. 지부는 지난 11일 파업에 돌입하며 △자회사 노동자 차별 폐지 △철도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정급은 공사(원청) 고정급의 64% 수준이다. 5급 7호봉 기준 공사(원청) 소속 노동자의 고정급은 약 4149만 원인데, 자회사 고정급은 약 2675만 원에 불과하다. 근속 연수가 동일해도 원청, 자회사에 따라 임금 차별이 심각한 셈이다. 노조는 향후 3년 이내 공사 동일근속 대비 80%까지 임금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 노사전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여객 승무업무는 안전 업무에 속한다. 앞서 지난해 노사전협의체 전문가위원들도 조정 결정서를 통해 승무업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 기간 중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철도노조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에, 철도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차별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이들이 관료들 뒤에 숨지 말고, 차별 폐지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길 갈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청와대에 직접고용·차별해소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직접 고용 쟁취! 노사전협의체 합의 이행! 파업 투쟁 승리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노조 파업으로 ‘자회사’ 차별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또한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개월째 서울요금소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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