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4사, 10월 파업 예고...“안전, 공공성 강화해야”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파업 돌입

철도 및 지하철 4사 노동자들이 안전 인력 충원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인력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파업을 준비 중인 4개 사업장은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다. 철도노조의 경우 현재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등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측은 지난 4개월간 교섭을 해태해 왔고 사측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철도는 필요인력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1인 역사가 있고, 2인1조 근무도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산재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7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구조 개선을 내걸고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1차 파업에 나선다.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역을 2명이 근무하다보니, 돌려막기 식 근무가 이어져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승무원은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새로 개통될 구간의 인력까지 포함해 291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지난해 32억의 인건비가 잠식됐고, 올해는 43억 원, 22년도에는 140억 원까지 잠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1차 총파업에도 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11월 중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9호선 열차 8량화와 민간위탁 계약방식 철회, 인력 충원, 여성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통합직렬 직종 분리 등을 내걸고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은 “9호선 2.3단계는 기존의 민간자본 운영에서 직영화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간위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업무를 서울교통공사의 1/3의 인력으로 일하고 있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 근무가 만연하며, 심야 시간대 여성 노동자 혼자 호루라기와 물총만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요원 역시 비정규직으로 4명이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서해선의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전문인력의 이탈률도 높은 상황이다. 정문성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인력은 공사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12개 역사 중 10개 역사가 1인 역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 역시 공사의 평균 임금의 2분의1 수준이다. 6배의 일을 하고 2분의 1의 임금을 받는 조건에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선지부는 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월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후에 함께 총파업을 결행할 각오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10월 말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및 총력투쟁과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화두 중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와 철도 및 지하철 공공성 회복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과 위탁운영사 모두 정부의 위험천만한 효율화 논리 속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며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지하철 4사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현장의 궤도노동자들의 절규에 정부가 답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