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노사합의 이행’ 요구하며 11일 파업 돌입

사흘간 파업, ‘총인건비 정상화, 안전인력 충원, 정규직화 이행’ 요구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철도공사와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임금 정상화와 교대제 개편,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출처: 철도노조]

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해 철도노사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탓이 크다. 지난해 철도노사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임금 정상화와 교대제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자회사 동종유사업무 노동자 임금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에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총인건비 정상화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올해도 임금체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도공사는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과 매년 임금인상률에 따라 오르는 정률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인원감축에 따른 총인건비 감소로, 철도공사의 직원 평균보수와 신입사원 보수는 36개 공기업 중 각각 32위와 3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주52시간제 실시에 따른 4조2교대 개편 합의 역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내년 1월부터 4조2교대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인력충원 규모가 나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고 채용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치된 노사전문가협의체의 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지난해 생명안전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동종유사업무의 임금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관제권 분리 시도 등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와 SRT를 올해 안에 통합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9월 초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3.4%의 찬성률을 얻어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며, 12일에는 서울과 대전, 부산, 호남, 영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