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 안 해…왜 만들었나”

문재인 정부서 만들어진 5개 조사위 한목소리


고 김용균, 서지윤 간호사, 집배 노동자 사망사건 등으로 꾸려진 5개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로 내놓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현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위원들의 권고안 숫자가 늘어나는 동안, 이미 예고됐던 노동자의 죽음들이 현실이 되어 쌓여갔다. 문재인 정부는 권고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켜켜이 쌓여가는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진단하고 △정비·운영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22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이윤근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특조위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조사 활동을 했던 최초 사례였다”면서도 “노동자의 노무비 착복, 1급 발암물질 취급, 부적절한 보호구 등 많은 문제를 밝혀냈지만, 현재 시점에서 노동 현장은 변한 게 없다. 국무총리는 특조위 권고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려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정부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지난 2일) 서울의료원이 사망 사건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진상조사위가 주장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는 무관한 혁신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거란 착시효과를 만들었다. 이행은 하지 않고 착시효과만 남기는 정부는 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역시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토요배달 금지, 정규 인력 증원 등 조사 결과 권고 사항을 발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허송세월이 지나며 2018년 25명, 올해 15명의 집배노동자가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우리 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조사위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의심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는 하루빨리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참가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규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어떤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조사된 내용과 권고안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과 유족, 노동자 앞에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7일에는 종각역 사거리에서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