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교섭 결렬…“정규직이 반대” 도공의 몽니?

노조 관계자 “싸움 원점…‘전원 직고’ 원안 다시 요구할 것”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하 노조)이 19일 톨게이트 노사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교섭 결렬로 싸움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노조가 교섭에서 제출안 절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15년 이후 입사자를 가르지 않는 전원 직접고용 원안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앞서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를 통해 지난 11일 노사 교섭에 돌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시 교섭에서 ‘모두 직접고용한 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에서 패소자를 제외한다’는 1안과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 2015년 이후 입사자 첫 판결이 나오면 승소자를 직접고용한다’는 2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도로공사 측은 1안을 거부했고 2안에 동의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 16일 2차 실무협의에서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소송 계류 인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복귀 시점은 12월 6일 김천지원 판결 이후의 최초 재판 선고 이후로 하며 구체적 복귀 날짜는 노사간 협의해 결정한다. 패소자에 대한 고용방안은 노사 간 별도협의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측은 17일 오전 9시경 노조 요구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측은 직접고용 외 다른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정규직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노조는 직접고용에 이어 직무와 임금, 고소·고발 취하 관련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난리 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19일 교섭 결렬 입장문을 통해 “해고의 불법성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유 같지 않은 ‘직원 반발’을 내세우며 몽니를 부리는 도공의 태도와 입장은 누구에게도 동의받지 못하는 무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전원 직접고용이라는 원안을 다시 주장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교섭 결렬로 싸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다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과 무관하게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원안을 주장할 것이다. 이는 (노조) 내부에서 얘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노조가 절충안을 낼 때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의 고통이 따랐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라도 타결 의지를 보였는데, 사측은 부수적인 사항에서 합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 사측이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싸우는 노동자들은 끝까지 함께 돌아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의 퇴임, 교섭 결렬로 인해 노조의 투쟁 수위도 높아질지 주목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9월부터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지난달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15곳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한편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뒤로 하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이강래도 규탄 대상이지만,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판정 대상자로 선정한 민주당과 청와대 역시 지탄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자회사 정책이 사실상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한 ‘무늬만 정규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요금수납업무를 여전히 자회사에 묶어둔 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넘어 청와대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