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옹호가 ‘준법’?…논란 속 삼성준법감시위 시동

김지형 위원장 “‘규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출처: 김한주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9일 공식 가동을 알린 가운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삼성준법감시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삼성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변호사가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등 노동 사건에서 사용자를 변호했고, 준법감시위 출범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김지형 변호사가 '윤리경영 파수꾼'이라며 진보 인사로 부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법행위에 양형상 유리함을 얻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 범죄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을 무죄로 선고한 전력이 있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전력이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배경 모두 ‘준법’이나 ‘인권’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노조파괴 범죄를 옹호하는 등 김지형 변호사의 행적이 어떻게 진보인가”라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기업에 대한 준법 감시를 할 수 없다. 또 범죄를 심판할 재판부가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라고 주문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가 범죄자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역시 “(김지형 변호사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비호했던 시기 구의역 김군, 김용균 사건 진상조사를 했다. 왼손으로 살인을 하고, 오른손으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진보는 아니”라며 “이는 진보적 지식인의 자기분열적 태도다. 김지형 변호사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에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형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파괴,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측 변호 논란에 대해 “(유성 노동자들의) 성명 내용을 알고 있다. 내가 미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내 잘못”이라면서도 “(성명에서) 규탄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아마 준법, 감시 일을 하는데 본분을 잊지 말고 대의에 충실하라는 말(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준법감시위 7명 구성…경실련,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겨레 출신 포함

준법감시위원회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겨레신문 전 편집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외부에 독립해 설치되는 기구다. 삼성의 주요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화재)가 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준법감시를 위해 삼성의 각 계열사에 자료제출, 보고,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형 변호사는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다”며 “삼성의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삼성의 성공을 바라지 삼성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안 발표를 두고 "준법감시위원회 100개 만드는 것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준법 감시에 더 효과적"이라며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노조 탄압, 재벌 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재판부의 말 한마디로 급조된 것이다. 준법 감시는 먼저 삼성의 자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삼성은 노조 탄압과 재벌 범죄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없다. 어쨌든 준법감시위가 출발했는데, 이 기구가 이재용 재판에서 면죄부로 작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