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법정구속 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유성기업 폭행 사건 관련 2심 재판부가 노동자들에게 형량을 가중해 재구속 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대전지방고등법원은 10일 노조파괴를 자문한 창조컨설팅에 약 13억 원을 지급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기봉 전 아산공장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성옥 전 영동공장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억대의 공탁금을 걸어, 회사의 재산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대리한 김차곤 새날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공탁을 한 것은 변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에 감형 요소가 맞긴 하지만,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감형에 여러 요소와 죄의 경중을 모두 봐야 한다. 이를 따졌을 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징역 6개월을 감형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측도 1심 선고가 가볍게 내려졌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번 2심은 쌍방항소로 진행된 재판이다.

반면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성기업 임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법원이 노동자를 다시 구속한 반면, 유시영 전 회장에 대해서는 감형을 했다. 터무니없는 결과다.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은 착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도 지회장은 “김○○(임원) 폭행 사건에서 우리 역시 공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김○○이 공탁을 원치 않는다며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의 공탁 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를 구속했다. 반면 유시영 전 회장은 공탁을 이유로 감형했다. 재판부의 양가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유 전 회장의 2심 선고는 실형이다. 사측은 이제라도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던) 잠정합의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에 대한 선고 결과에 노동, 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유성기업 노동자에 7년 6개월(노동자에 선고된 실형의 합) 구속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을 규탄한다”며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는 합법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솔직히 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도 “이미 실형을 집행한 유성기업 조합원들에게 1심을 뛰어넘는 선고와 법정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성을 버린 독선이며 명백한 사법 폭력임을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79개 노동사회단체 또한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려 했던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멈출 때까지 함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