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차 공판…민주노총 “작량 감경 시도” 비판

삼성 준법감시위, ‘형량 낮추기’ 영향받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원과 삼성의 ‘이재용 방면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등은 1월 17일 이재용 공판에 앞서 법원과 삼성의 '이재용 형량 낮추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그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삼성그룹에 준법감시 대책을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이에 따라 김지형 지평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3일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한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 같은 행보가 양형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공판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삼성과 법원의 작량 감경 시도를 우려하며, 국정농단과 같은 정경유착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기환송심 정준영 판사는 지난 3차까지 공판에서 ‘정치 권력의 뇌물 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등 실형을 면할 명분을 만들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이에 화답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 다른 ‘사법 농단’ 시도”라고 밝혔다.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출처: 김한주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파기환송심 정준용 판사는 법리대로 범죄 행위를 심문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준용 판사는 삼성에 충고와 조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삼성 노조파괴 범죄로 32명 기소자 중 2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 노조파괴, 인권유린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의 구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해고자 이재용 씨도 “삼성의 범죄로 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재용을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준다면 온 국민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을 구속하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