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미만 사업장 피해, ‘권유하다’로 접속하세요”

노동자 권리찾기 플랫폼 ‘권유하다’ 개통...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시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 대표 한상균)가 4일 오후 6시 3분에 온라인 플랫폼 개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돌입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앞서 권유하다는 6일 오후,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 유니온’(www.unioncraft.kr)을 개통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리찾기 유니온 홈페이지에는 현장 노동자 인터뷰 등 영상을 송출하는 2개의 채널과, 업종 및 의제별 회원들이 모임을 개설해 여러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방 등의 세부 페이지가 개설 돼 있다.


또한 자신의 근무일지를 매일 기록할 수 있는 ‘권리찾기 마이룸’ 서비스를 제공해, 향후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찾기 운동장’은 회원들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권유하다 정책스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는 “‘권리찾기 운동장’은 권유하다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 방안을 토론하는 페이지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노동자 버전”이라며 “이곳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청원을 할 수 있고,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권유하다의 운동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리찾기 신문고’ 페이지를 개설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발 및 제보사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권유하다의 첫 번째 사업 역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공동 고발 운동이다. 권유하다 정책스탭으로 활동 중인 남현영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외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사업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이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명백한 위법 사업장으로서 규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유하다는 익명의 노동자들로부터 제보 및 고발을 접수받는다. 1차 고발인 모집은 오는 3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이후 공동고발인을 모집해 사회적 고발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표고발인으로는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와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권유하다 운영위원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권유하다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영위원인 정명호 장애인노조 위원장 역시 “권유하다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권유하다 플랫폼은 민중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베이스캠프다. 노동조합을 할 수도 없는 이들과 함께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베이스캠프”라며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지금의 전태일들을 권유하다 운동장으로 모아내고 연결해 희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 선언문을 발표하고 “‘5인 이상인가, 5인 미만인가’라는 형식적 판단기준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향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한다”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미지급 임금 상급체불 고발 △연차휴가 실태확인 및 실질적 개선 조치 요구 등의 활동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