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비례위성정당은 ‘원하청정당’”...해산 촉구

75개 단체, 비례위성정당 ‘아바타정당’, ‘원하청정당’ 비판

21대 총선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7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기면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게 돼 있는 양당 독식 대의민주제의 기득권에 길들여져 있다”며 “겉으로는 상대 당이 꼼수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두당 모두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촛불 민심을 저버렸다며 이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꼼수정당’, ‘아바타정당’, ‘원하청정당’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분배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례위성정당은) 이제라도 당장 해산해야 할 것”이라며 “표심 뜻대로 진보정당 개혁과제가 국회에서 실현되는 21대 국회인 노동존중, 민생 중심, 반전평화, 통일의 국회를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위성정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비례위성정당은) 헌법이 정한 대의제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비례위성정당은) 헌법 제 8조 2항이 요구하는 (정당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이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닌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인정요건을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선거에 참여할 것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것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등 7가지로 규정한 바 있다.

김호철 회장은 특히 “두 거대정당이 급조해 운영하는 위성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헌법 제 8조 2항과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위장정당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비례위성정당 문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법원에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사법부가 소송을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총선까지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덧글 작성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 활발하게 만나고 토론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덧글 목록
  • 아저씨

    멍들어가는 정당

    노조게시판을 보면 혹자는 노조를 향하여 "고인 물은 썩는다."는 고언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노조를 향해 쉽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고인 물은 썩는다"는 국가를 보고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을 보면 정당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남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가 게임으로 돈을 번 전력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N번방도 국회의원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에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썩은 놈들"끼리 상대방이 더 썩었다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재야시절 그 곧고 참신했던 모습은 한국 정당들의 폐기물과도 같은 모습이 나란히 지나갑니다. 더민주당의 글을 세밀하게 보면 "우리는" 자화자찬으로 만끽하면서 살지만 국민은 코로나 19로 억압하겠다는 글이 보입니다. 그만큼 국회는 코로나 19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서 잡히지 않는 민중당이 국회를 지향하다가 건설노조를 가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포위하는 집회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중성과 기회주의는 논외로 할지라도 권력과 부만을 지향하지 않고 한국 정당들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만 합니다.

    햔재 집권당인 더민주당은 과거 보수당들의 낙인과도 같았던 부정부패로 집권할 수 없고, 미래통합당은 피지배계급을 향하여 그 화려운 웅변을 뒤로한 채 선거용 "썰"로만은 재집권을 향하여 갈 수 없으며, 군소정당은 거대양당의 썩어가는 정신에 한발을 디딘 채 원내교섭 단체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당의 부정성으로 집권의 정당성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아저씨

    윗글 고침
    --------------------집권의 긍정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 아저씨

    더민주당의 양아치들은 깡패가 다 되었나. 학창시절에 그렇게도 열성적이었던 개혁과 혁명의 개념을 뒤로 한 채 "전쟁"을 입에 달고 산다. 니들 중에 깜 없는지나 더 빨리 알아라. 깡패 오야붕을 하면 제격이겠더라. 니들하고 황교안 대표를 다 밀어낼 인물은 반드시 나온다.

    ㅎㅎㅎ그러나 저러나?ㅎㅎㅎ니들은 니들만 보이겠지만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