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경총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재벌체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은 30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의 요구는 재벌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요구를 망라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에게 끝도 없는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 8대 분야 요구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제·노동과 관련해 △법인세·상속세 완화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등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완화 조치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등의 코로나19관련 산업 위기극복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총의 요구들은)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고 탐욕이었다”라며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했으나, 자신의 배를 채울 생각만 하는 경총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고용유지와 재난특별지원금 국제적 유행”이라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은 반드시 고용유지와 해고금지를 조건부로 해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지난 6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서 사측이 말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실천하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자가격리 중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삼성 노조파괴 개입, 회계 부정 등 경총의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 행위 내용만으로도 경총은 이미 사용자로서 대표성을 상실했다. 또 경총은 회사법인 조직률이 0.79%에 불과해 경영계의 대표성 없다. 대기업 대변뿐 중소기업 대변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노동자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미 한 달 이상 강제휴업 조치에 내몰렸다”며 “한 달이 넘었고 두 달이 돼간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무슨 재주로 임금 없이 두 달을 버티겠나”고 토로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해고를 금지하고 휴업수당을 살만큼 지급해야 한다”며 “경제대공황으로 수많은 폐업사업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은 950조 쌓여 있는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기금을 만들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코로나19 국면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시도 중단 △비정규직 확대 기도, 노조파괴 법제화 기도 즉각 중단 △노동자 민중에게 재난 생계소득 지급 △총수 일가 지배체제 강화 시도 즉각 중단, 경총 즉각 해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