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 절감 방안 등을 예고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가 아닌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는 1,478만 가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사업별 입찰 및 공정 등에서 사업예산 2조 3천억을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건비 축소를 언급하며 상반기 채용지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연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는 시기적절했다. 하지만 지급방식과 재원 마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보편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 하위 70%에 따른 국민의 불만은 불 보듯 뻔하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일선 공무원에 대한 항의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등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도 지적하고 나섰다. 최남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선거, 방역, 코로나19 사태 비상근무 등 각종 비상근무로 휴가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연가보상비 삭감이 아닌 천조 원에 달하는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재벌이 국가의 비호 아래 성장했기 때문이며 (국가가) 국민 혈세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재벌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재벌이 동참할 것과 군비축소를 통한 국방비 예산 절감,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 재원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올해 국방비 50조 원이 넘는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조 원을 말하고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미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백만 원 지급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 △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