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노동 약자’ 지원나서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 쓸 것"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은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노동 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노동자와 연대 활동가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출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기금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 방역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일방적인 해고,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 노동 약자에게 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의 취업노동자 2700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는 1380만 명이며, 68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노동권을 유보당한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은 노동권과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무거운 학살일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파기금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파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개월 안에 소비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강조한다. 이에 시민들은 ‘착한 소비’와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는 기부로 호응하고 있다. 반면 생계 위협을 받는 노동 약자들은 착한 소비는커녕 당장 공과금 낼 돈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기부는 선행했다는 만족을 주지만, 재난의 사회적 불평등을 깨뜨릴 힘은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가능하다. 결제 조건은 일시불과 3개월 약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기금 참여 약정서를 작성해 사파기금 이메일 주소(sapafund@gmail.com)로 보내도 된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 링크 : https://vo.la/0TZ0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