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미래통합당VS금속노조 맞서

금속노조 “‘울타리 바깥’ 통합당 논리대로 더 열심히 싸우겠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두고 “민주노총은 울타리 바깥을 봐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이야말로 울타리 밖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높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노동자)는 좋지만, 낮은 울타리에 있는 노동자는 밀려나기도 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자는 울타리로 들어오기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울타리 바깥을 봐야 한다’는 통합당 말은 맞는 말”이라며 “최저임금이야말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임금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울타리 바깥의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울타리 안만 보지 않고 울타리 바깥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노동계의 요구안 가지고 대량해고까지 나아가는 상상력의 자제를 부탁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망한다는 주장은 바로 그 인상분에 연연할 만큼 경영자들이 무능하거나, 그 적은 금액조차 노동자 몫으로 돌리지 않을 만큼 사장님들이 탐욕스럽다는 자기 발목 잡는 논리이므로 이제는 다른 논리를 개발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앞서 배 대변인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의) 응답이 58.8%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은 월 225만 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생계비 2,257,702원에 맞춘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배, 공공 7배에 달하는 경영진 및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참고로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 84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정부가 개악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자고 했다. 또 주휴수당도 전면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