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가 주도 노조파괴, 文정부 사과해야”

“文, 적폐청산 과제서 ‘노조파괴’ 제외…지금껏 문제 해결 없어”

[출처: 김한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가 노조파괴’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21개 단위사업장 노조를 상대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MB 노조파괴 정황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MB 노조파괴 공작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으로 실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공무원노조 해고자,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주도 노조파괴에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국가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국가 차원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원상회복 ▲국정원 해체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대상에서 노조파괴 공작을 제외한 것이나, 노동 관련 적폐 청산에서 소극적인 것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말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파괴 공작 자료는 지금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이 최대 다수를 점한 지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정권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책회의’를 구성해 국가 노조파괴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 시 국회 앞 농성 투쟁을 통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끌어내고, 노조파괴 연루 기관인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 공개 토론회, 백서를 발간해 국가 노조파괴 문제를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구성한 대책회의에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위노조가 참여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행위는 헌법 정신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노동자가 짓밟히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파괴 피해 당사자인 조태욱 KT 해고자는 “국정원 노조파괴 문건은 176개에 달한다. 국정원이 모든 사업장 노조파괴에 관여한 것이다. 하청업체 노조를 포함, 비정규직 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작도 벌였다. 지금 밝혀진 문건은 극히 일부로, 국가는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고,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