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노사정합의 직권조인 막아야”, 저지행동

[1신:8:00]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에서 저지행동...김명환 위원장 강행처리 여부 이목 쏠려

[출처: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 처리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비정규직 및 좌파 단위들이 오전 7시부터 합의안 강행처리 저지 행동에 나섰다. 비정규직 및 좌파단위들은 오늘 오전 민주노총에 집결해 “동의하지 않은 노사정대화를 집어 치우라”며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자본과 정권에는 굴복하고, 열사들이 쌓아올린 민주노조 깃발을 적들에게 헌납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비정규직들은 자본가들에게 요구한 적 없다. 기업 살리기가 우리의 투쟁이 아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소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 살리기가 우리의 투쟁은 아니다.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장활동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노동전선, 부산지역 일반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한국지엠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교조,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등의 활동가들도 민주노총 본관 앞에 모여 노동자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모으고, 민주노총 중집 전후로 항의행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2년 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했다. 위원장이 직권조인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현실이다. 너무나 아픈 과거 22년 전의 경험이 있으니 오늘은 이런 경험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꼭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앞서 민주노총은 1일 오전 9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좌파 단위들은 중집회의가 빠른 시간에 다시 소집된 것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합의를 강행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오전 중집회의에 참관해 노사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투쟁 결의를 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30일 중집 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이 노동계의 요구가 모호하게 들어가고, 일부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좌파단위들 역시 이번 잠정 합의안이 재벌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는 담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저녁, 민주노총 중집 소집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직권조인으로 잠정합의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김명환 위원장에 면담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30일 성명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대해 “해고금지도 없고, 생계대책도 없는데 노사 고통분담만 남았다”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40조 원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대기업에 퍼주면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되면 그만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을 운운하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단 한 명의 고용보험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휴업수당, 실어급여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밖 771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 143만 명이 버려졌다”라고 분개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30일엔 비정규직 단위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다. 김현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윤성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신승훈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6월 26일, 29일, 30일 진행된 중집회의 기간 중 조합원들의 회의참관마저 거부하고 회의실 밖으로 내쫓은 채 진행된 밀실회의 속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살리는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 와 기업 살리기에 민주노총의 통 큰 양보를 호소하며 그것을 위원장의 소신이라고 말하고 사회적 합의라며 포장했다”라며 “지금시기 전국 2,500만 노동자들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두 손을 맞잡으며 그들과의 의리를 지키고자하는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중집이 하루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은 노사정 잠정합의안 추인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 탓도 있다. 한국노총은 30일 중집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총 역시 잠정합의안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역시 30일 중집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살려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언론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는 것이냐며 민주노총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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