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구린 뉴딜’ 연재 순서]
(1) 반환경·비민주 옷 입은 신재생에너지
(2) ‘그린 뉴딜’ 한다면서 ‘그린벨트’ 막개발
(3) 문재인의 그린 뉴딜, ‘사회 대전환’ 한다면서 정책 ‘우려먹기’
(4) 한국판 뉴딜, ‘기업’은 지원하고 ‘고용위기’는 패싱한다
(5) 한국의 기후 운동, ‘우리’는 누구이고 ‘저들’은 누구인가?
(6) 도시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는 시골로 향한다
(7) 그린워싱

2017년 6월 《워커스》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제보자는 2017년 초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마을 입구 29,999m² 면적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경쟁하듯 깃발을 꽂았다고 토로했다. 《워커스》는 이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등을 취재했고, 주민 동의 없는 막가파식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기사에 담았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카르텔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대 목표가 발표됐고, 어김없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발표 내용에는 지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를 반성하는 내용은 없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비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이나,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운영 과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없었다. 그래서 《워커스》는 후속 보도에 나서기로 했다. 3년 만에 경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곳으로 향했다.

#1.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기업은) 그곳으로 가네

2017년 6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에 위치한 주산에선 풍력발전기 22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2014년 3월 발전사업 허가가 난 뒤,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홍계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때부터다. 다행히 홍계리 풍력사업은 주민들의 투쟁으로 지난해 조정을 거쳤다. 풍력발전기 3기를 사업 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긴 것이다.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2호) 서식지가 풍력발전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영양군민들은 “수리부엉이가 주산을 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양군민들의 투쟁은 계속됐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은 산을 깎아 빽빽하게 풍력발전기를 꽂았다. 마을이 파괴되고, 주민 간 반목이 커졌다. 풍력발전기 밀집도로 치면 영양군을 따라올 지역이 없다. 반경 5km 이내에 4개의 풍력단지와 88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국내에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이었다.

이미 포화 상태의 땅에 계속해서 풍력사업 시도들이 이어졌다. 현재 영양군에선 ‘영양제2풍력발전’ 공사를 막기 위한 투쟁이 한창이다. ‘영양제2풍력발전’은 GS E&R의 GS풍력발전의 3단지 개발에 해당한다.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와 택전리 일대에 3.2MW급 풍력발전기 15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GS E&R은 이미 영양읍 무창리 일원에 3.3MW풍력발전기 18기와 3.45MW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GS E&R은 3단지 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주민들에게 사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기 시작했다.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였다. 하지만 영양 주민들은 더 이상 풍력발전단지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풍력발전기 근처의 농지에선 고랭지 감자와 배추 등 기존의 농작물이 좀처럼 자라지 않았다. 또 해당 사업부지는 멸종위기종인 산양 등이 사는 청정지역으로 이 지역을 또다시 잃을 수 없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영양제2풍력사업 예정지 일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산양과 새끼 산양들이 출몰한다는 것을 증거로 남겼다. 산양 외에도 담비(멸종 위기종 2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등이 발견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능선축을 따라 과다한 지형훼손을 수반하는 거대한 인공장애물이 설치돼 능선부 훼손에 따른 생태적 연결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북쪽과 동쪽으로 이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인접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생태계를 비롯한 누적적 영향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주민들은 풍력단지를 실제로 보면 개발 반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며 맹동산 풍력단지로 안내했다. 한 때 밭이었다는 그곳에서 발밑의 풀들은 성인 무릎을 넘지 않았다. 주민들은 새벽에 이슬이 맺히지 않아 생장이 멈췄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자리에서 20여 기가 넘는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었다. 유독 간격이 좁은 몇 개의 발전기를 가리키며 주민 A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발전기 사이가 특히 좁잖아요. 주산에 심을 걸 설계 변경도 없이 거기 박은 거예요. 날개 길이가 56m인데 두 발전기 사이가 150m가 안 돼요. 예전에 발전기 날개가 날아간 사건도 있어서 흠칫한다니까요.”

최근 ‘맥쿼리 사모펀드’의 영양풍력발전(41기) 매각 소식도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기업에 신재생 에너지는 오로지 이익만이 목적임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맥쿼리 사모펀드는 2017년 영양풍력발전공사와 영덕풍력발전(주)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간 18~24%의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800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두 회사를 삼탄과 신한금융계열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높은 이자에 시달리던 회사는 현재 깡통회사가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남실관 공동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치만 설정해 놓고, 실제 추진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맡겨놓고 있다”며“이윤만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맡겨놓으니 신재생도, 뭣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풍력발전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초라했다. 100여 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했지만 영양지역 사람이 채용된 것은 5명 내외다. 세수도 초라하다. 대책위 송재웅 사무국장은 “GS E&R이 영양군에서의 풍력사업으로 재작년엔 380억 원, 지난해는 33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풍력발전기업들이 연 매출의 7%정도의 기금을 내는데 GS E&R은 1년에 1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내는 것이 전부”라고 쓴소리를 했다.

대책위 사무실로 이동해 그간의 사정을 더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은 최근의 소송을 설명하며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8년 9월, 영양군청에서 열린 영양제2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GS E&R 직원들과 주민들이 부딪혔다. 주민에 따르면 GS E&R 직원들이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자 몸싸움이 시작됐다. 중년 여성 주민인 B씨가 손목뼈가 부러지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고 쌍방 간의 소송으로 번졌지만, 현재까지 주민들‘만’ 가해자가 됐다. 검찰은 GS 직원들에 대해선 무혐의를, 주민 9명에 대해선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 폭행죄로 벌금형을 처분했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0월 7일 1심이 선고된다. 이들은 풍력개발 대기업으로부터 반 환경적인 사람들로 매도되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송 사무국장은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풍력 사업 방식”이라며 “핵 발전소를 만들던 기업들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토건사업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 흔치 않은 승률... 5개 중 4개 사업을 막은 마을이 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2리(매곡마을)의 산지가 태양광 부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2017년 3월부터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마을의 산을 매입하고 경쟁하듯 깃발을 꽂았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매리 산 100번지 주위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은 18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이 애초에 신청한 면적을 합하면 14만1190m²(4만2,710평),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까지 합하면 20만 평에 달한다.

매곡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녹지를 파괴하지 말라며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2018년 3월엔 정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투쟁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론화 작업도 어려웠다. 관련 소식을 실어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한 언론사도 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언론사에까지 돈을 지불하며 투쟁위원회 활동을 알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5개의 사업(18개 업체가 5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중 4개를 막아냈다. 주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매곡마을이 영일 정 씨 집성촌인 탓이 컸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산수정’ 등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수달, 도롱뇽, 수리부엉이 등이 서식할 만큼 청정한 마을을 유지하고 싶었다. 특히 마을을 둘러싼 산과 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전쟁으로 유실된 나무들을 다시 심은 게 박정희 정권 때다. 마을 사람들이 손수 심은 소나무들이 현재 60~70년을 살아냈다. 실제 매곡마을은 분지 형식으로 주변이 소나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빽빽한 소나무 산은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용학 대책위 부위원장은 “20년 뒤에 원상복구를 한다는데울창한소나무숲을온전히되살린다는건 불가능하다. 소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린데 이제 겨우 50년 키워놨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진짜 환경을 위하는 길 아니겠나”라며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태양광을 돌리는데 패널이 뜨거워지니 다시 에어컨을 튼다. 이게 선순환인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도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사업자들은 ‘농사일도 바쁜데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천만 원 받고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몇 푼의 마을발전기금을 내고 끝내려 했다.

매곡마을 주민들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주민들이 살면서 지어놓은 창고 등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했다. 정동오 이장은 “마을 입구에 외제차가 들어서면 도망가기 바빴다. 정말 심할 때는 보름을 피해 다닌 적이 있다. 투쟁에서 빠지라는 건데 대놓고 협박은 아니었지만, 위협을 느끼기 충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9일 매곡마을 마을회관에 정환오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수십 년간 마을을 가꾸어온 노인들이 모였다. 이들의 유일한 바람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사업을 막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와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어느 것이 가치있는지 기자에게 물었다. 전기료 감면과 마을 발전 기금이 마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고도 물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안 틀고 사는 노인들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정부는 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3. 주민에 이어 개미 투자자까지 희생된 태양광 사업


3년 만에 찾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1리에서 만난 차명섭 이장은 “모든 싸움은 끝났다”고 씁쓸히 웃었다. 《워커스》가 2017년 6월에 찾았을 땐 마을 5만여m² 부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후였고, 추가로 설치될 6,000여m² 발전소(3MW 용량)를 막기 위해 싸우던 중이었다. 차 이장은 모든 서류가 구비돼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에 막을 수 없었다고 허탈해했다. 차 이장은 “당시 5만m²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세웠을 때도 부실 공사로 토사가 아래로 유실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또 다른 곳에 허가가 났다”며 “우리 마을은 이번 비 피해가 적은 편인데도 농사짓는 곳에 자갈이 쏟아지는 등의 피해가 있어 민원을 꾸준히 넣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의 허리를 끊은 듯한 태양광 패널이 비학산과 마을 중간쯤에 걸쳐져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포항을 대표하는 명산인 비학산 자락 아래에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선 뒤, 노인들은 다신 이 마을에 태양광 사업은 없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막가파식 사업을 막기란 쉽지 않았다. 평균 연령 85세의 노인들이 공사 현장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고, 포항시청으로 집회를 다녀도 소용없었다. 차 이장은 당시 투쟁을 회상하며 “(태양광 사업자들과) 붙어서 싸울 방법이 없었다.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로비까지 하는데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었다. 시청도 정부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태양광업자들은 주민 민원에 ‘당근과 채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자리 잡고 앉아 주민들 흥을 맞추다 돈봉투를 두고 갔다. 나중에 돈 봉투를 돌려주기 위해 전화를 하면 ‘작은 성의’ 라는 말을 뱉었다.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때도 ‘돈’을 이용했다. ‘공사를 지연시키면 공사 지체에 대한 배상을 받겠다’고 협박했고, 2017년엔 실제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차명섭 이장은 경운기로 공사 차량의 사유지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결국 지난해 벌금 400만 원을 내야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날짜도 지나고, 농사일이 바빠 엄두가 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 이장은 이것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 잘 지으려고 돈 모아서 넓혀 놓은 농로를 공사 차량이 사용한 것부터 지적하고 싶다”라며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만약 재판에 나섰다면 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더 이상 경사진 산비탈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짓진 못하게 됐지만,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끊이질 않는다.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태양광 패널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위험성, 산을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두고두고 이어진다.

한편 비학산 자락 5만m²에 태양광 발전사업소를 세우고 분양 사업까지 했던 P2P 투자회사는 거액의 연체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회사는 문을 닫고,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표는 구속됐다. ‘인컴펀딩’은 2016년 설립돼 태양광 발전소 전문 P2P업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포항 외에도 옥천, 연천, 영덕, 고성 등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했다. 1억 원을 7개월 이상 투자할 시, 연 18%의 이율을 보장한다는 홍보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약 100억 원 규모의 연체가 생겼다. 개인 투자자의 재테크, 기업의 먹거리가 되어버린 신재생 에너지.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의 입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구조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