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요구…헌재 앞 1인 시위 돌입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10년…어용노조는 육성되고, 민주노조는 파괴됐다”

2010년 1월 1일 이른바 ‘날치기 개악’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을 ‘노동 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라고 명명하며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폐기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동자(금속노조)]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교섭권을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0년의 경험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관계 관리를 위해 노동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우리 노동자들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여주어 결과적으로는 노동3권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임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겪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금속노동자(금속노조)]

이어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제라도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노동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 대체하기 위한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민주노총은 9월부터 연말까지 헌재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동기본권 확대 대안 입법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인 의견서에서 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이전보다 노동조합 설립이 더욱 제한된다’ ‘단일노조들의 안정적인 교섭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의 불이행 또는 누락시 그 책임은 오로지 노동조합에게 주어진다’ ‘소수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 ‘과반을 조직한 민주노조의 교섭대표노조지위를 배제하기 위해 개별교섭 동의를 하고 차별로 대응한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출처: 금속노동자(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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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니와 지팡이

    틀니;물우로 불러주자
    지팡이:안되것다 홍가라도 불어와야지!
    홍가; 왔다 이 ㄱ ㅅ ㄲ 들아 보자 보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하시네
    틀니, 지팡이: 확 목아지 쳐버리기 전에 조용히 앉을라면 앉으시고 조용히 가실라면 가셔!
    홍가:! 앉고 차분히 이야기 하자!
    지팡이;그러세요.
    틀니:야이 노인네야. 당신이 히틀러야 뭐야. 당신이 땅 1평방미터라도 넓혔어? 20대 말고 조깨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사형이니 뭐니 나불나불 대다가 민심을 더 잃었지
    홍가: 너 이 ㄱ ㅆ 끼! 젊다고 그럴거야. 나도 성격 있어. 군대 전략까지 안다고!
    틀니;조까세요. 군사지도도 못보는 양반이 욕심만 과해서는.
    지팡이:야이, 자시가. 말이 심하다 아이가!? 사시 출신에다가 검사출신, 당 대표, 대선까지 경험한 분이신데
    틀니:너는 인물을 화려한 경력으로만 보냐. 이 양반이 역사책에 한 줄 올라갈 것 같냐. 개나 소나 피차일반인 양반이라.
    홍가;네, 젊은 사람들의 직언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지팡이:바라 뭔가 다르시잖아! 홍가님! 어떻게 잘 되실 것으로 보십니까?
    틀니:옹졸한 양반이라 잘 될 턱이 있나
    홍가:내가 그렇게 옹졸한가?
    틀니: 이 양반아. 말 말어. 가스나 치마폭에서 놀아날 정도면 입에 담기도 창피한 것 아냐?!
    지팡이:아, 너 너무 말 심하게 한다!
    홍가;자네, 좀 가만 있으시게 틀니의 말 좀 더 들어봐야겠네.
    틀니:이번에 김종인 그 양반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홍가;어렵다고 보는데!? 그 양반이 보통 굵직한 양반이라야 말이지
    틀니:당신은 극우가 아니라 물우야. 칼집에 있는 칼이나 꺼낼까 말까 하면서 만지작거리는 물우라고
    홍가;물우? 이 사람아! 나도 폭정은 싫어하는 사람이야.
    틀니:당신의 정적이 있소?
    홍가:지금까지는 모르겠어,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이길 자신이 있는데 우파 주류를 넘기가 더 힘들지.
    지팡이; 그렇습니까?!!!
    틀니:가보쇼! 여기서 넉살이나 피우실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가;아, 쫓겨나는 기분이구만. 너무들 하시네. 젊은 양반들이! 잘 지내소!

  • 뭐든 판타지

    심상정 대표께서 결정적인 한방을 놓쳤다. 거대 여야 정당에 묻어나지 않는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이었다.
    "재난지원금은 정의당과 좌파가 집권을 해서 굶주려가는 국민, 서민, 노동자를 위해 나라 곳간을 연 역사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정의당에게는 이러한 당찬 결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아, 결정적인 한방을 놓치고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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