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서 일하는 대학원생들...국회 농성 돌입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하반기 국회까지 지속할 것”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가장 큰 계기는 지난해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이 중증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피해 대학원생은 학교 소속의 학생연구원이었지만 산재보험 가입조차 안 되는 소외된 노동자였다. 6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대학에서조차 지급을 미뤄 피해를 입은 학생연구원과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대학원생노조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6일 오전, 농성 돌입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은 1년에 약 5조 원의 세금이 투입돼 국가연구개발의 1/4 정도를 수행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으로서 과제를 따내기 위한 제안서를 쓰고, 과제를 수주하면 연구를 수행하는 노동자다”라며 “많은 산업현장에 위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대학원생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연구실에서 근무하지만 산재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연구실 사고의 81.3%가 대학에서 발생했다. 전체 연구기관의 8%에 불과한 대학에서 80%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학 연구실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실험실 안전을 강화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또 일하는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일하는 대학원생’은 조교, 학생연구원, 학회 간사, 강사가 대표적 4대 직군이다. 대학원생노조는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이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동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라며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원생에게 그냥 일을 시키면서 대학과 연구현장이 곪아갔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 대학원생의 아버지 임덕기 씨가 보낸 편지가 대독 되기도 했다. 피해 대학원생은 ‘82~89% 전신 3도 중증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3주 뒤 다시 화상전문병원으로 재입원할 예정이다. 치료비 중단을 통보했던 경북대학교는 여론이 악화하자 밀린 치료비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임 씨는 “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 경북대 총장과 본부 측은 일관되게 ‘규정’을 방패 삼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들에게는 학내 실험실에서 지시된 업무를 하다가 27세 여학생이 중증전신화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피해학생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사력을 다해 지원할 일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 사고와 수습과정은 단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행정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탈출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구조의 실험실에서, 오늘도 학생 연구자들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누가 젊은이들을 이런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며 “경북대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습을 위해 학교가 필사의 노력을 다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학원생노조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 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대학 현장에선 성폭력 가해자 교원을 상대로 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학 구성원의 처우개선을 개선하는 한편, 학생에겐 교육비 부담 완화를 마련할 수 있어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김건수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학원생과 대학생에게 수업비를 거둬 대학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 공공성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을 바꾸는 투쟁에 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학원생노조는 구체적으로 ▲학생조교의 법적지위를 명시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것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근로계약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R&D혁신법’을 개정할 것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명시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것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법을 개정할 것 ▲교육비 부담 완화, 연구환경 개선, 대학 구성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신정욱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대학원생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은 국정감사, 국회 하반기 일정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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