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하면 끝? “민주당이 이스타항공에 면죄부 줬다”

이스타-아시아나KO 대량해고 사태…이낙연 대표 사무실 앞 규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탈세의혹 등에 시달리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항공업계 대량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책임을 면했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돌려놓고 복당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605명의 해고 기한을 앞두고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 탈당 뒤에는 정부 여당마저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지원 불가를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10시 30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종로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재난을 틈타 인건비 일부 부담이 아까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만 고집하는 기업주의 악행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며 “‘노동존중’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이낙연 당대표의 확고한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과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운항중단을 밀어붙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완전자본잠식’을 내세워 사태를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올해 1월 매출액은 12%가 증가했고,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2월에는 22명을 신규채용하기도 했다. 6월 초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최종구 사장은 “1월 26일가지만 해도 50억의 영업이익을 보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회계조작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보면 회사는 2016년 31%, 2017년 30%의 매출 증가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매출 감소율은 약 2.6%에 그쳤을 뿐인데, 794억 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이스타항공-제주항공 기업결함을 심사하고, 긴급운영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자구노력을 심사하는 등 이스타항공 M&A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그 과정에서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운항중단 등을 묵인했고, M&A 주체들의 이전투구로 기업이 망해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을 방치했다”며 “특히 ‘완전자본잠식’을 내세워 사태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 지부장은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겼다”며 “8개월 넘는 임금체불로 바닥 모를 삶을 살고 있는 이스타 노동자들의 소박한 외침을 이상직과 집권 여당은 또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민주당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스스로를 자책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체불임금과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KO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정리해고 했다. 8월 10일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달 15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복직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미루는 등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정남 아시아나KO 지부장은 “분노한 해고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전에 부당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정책 지원을 외면하며 노동자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내몬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정부 여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아시아나KO 복직판정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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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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