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점 거느린 ‘브랜드 호텔’이 5인 미만 사업장?

권유하다, “고용노동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행동을 벌여왔던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취합된 고발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공개하며 정부에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권유하다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 온오프 연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전국 각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 및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오늘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노위에 출석하는 날이자,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날”이라며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국회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유하다는 올해 2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센터’를 개통하고 피해 사례를 취합해 왔다. 이후 27개 사업장을 상대로 고발 및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며, 실제 조사가 진행된 10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 산정 합의가 이뤄졌다. 올 8월에도 13개 사업장에 대한 2차 고발 접수를 진행했고, 10월 중 3차 고발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권유하다가 이날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브랜드 호텔급으로 분류되는 Z호텔은 지점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꼼수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운영하고 있었다. 모 지역에만 5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이 호텔은, 기존 모텔을 리모델링 해주는 대신 일정 기간 경영을 대리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특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점이 구분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 경영대리인이 모든 지점의 업무지시를 총괄한다. 한 지점이 만실이 될 경우,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사업장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Z호텔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자를 CCTV로 감시하거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 휴가를 요구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국장은 “Z호텔은 고발 당사자가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 체불 진정을 넣자, 갑자기 400만 원의 체불액을 인정하며 조속한 합의를 유도했다”며 “이는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두려워 합의를 통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을 위장하거나, 4인을 초과하는 인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이날 권유하다는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유하다는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 따위로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권리를 보장 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권유하다는 #일하는 사람_모두의 권리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작으로 대규모 입법추진단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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