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 청와대가 해결해야”

민주노총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정권의 책무”

  국정원이 2018년 4월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 문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이 드러났지만 정부 차원의 해결이 빠르게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공작으로 직격탄을 받은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주도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진상 조사를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노조파괴 공작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76개의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전달한 바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과 노동부가 작성하고 이행한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해 교섭과 투쟁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에서 정한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노조파괴를 공모해왔음이 수차례 국회에서 밝혀진 바 있고 민주노총과 소속 단위노동조합 하나 하나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임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사회로 가길 원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인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원상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반노동적인 인식에 앞장서서 사회악을 조장해온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전달된 176건 만이 아니라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민주노조 노조파괴 공작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안서,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