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천여 명의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에 돌입했다.


돌봄전담사가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의 3개 노조는 6일 세종시 교육부 및 전국 거점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학교 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 상시 전일제 전환, 학교 돌봄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파업 참가자 6천여 명은 전국 1만2천여 명의 돌봄전담사의 절반에 달한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세계 최하위 출산율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적 돌봄은 학교에서부터 마을까지 촘촘히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민간위탁 수익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제 땜질 돌봄을 멈춰야 파업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쟁결의문에서 “학교 돌봄이 절실한 만큼 공적 돌봄을 지키는 투쟁도 절실”하다며 “파업을 한다니 이제야 교육당국이 만나자고 한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학생들은 왜 힘들고, 돌봄노동자는 왜 지쳐가며, 교사들과 왜 원치 않은 다툼을 해야 하는지 그토록 말해왔지만 이제 와서 묻는 무책임에 분노가 치민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를 존중했다면 질문이 아니라 답을 내놔야 한다”며 “파죽지세로 늘어나는 파업 참가 숫자는 교육당국이 우리 돌봄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6일 파업은 1차 파업으로, 노조는 “‘간절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2차 파업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및 돌봄교실 법제화를 통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분산돼 진행됐으며, 상당수 조합원은 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대회를 시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면서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대화가 아닌 희망이 담긴 대책이어야 가능”하다며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