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입법 촉구 민주당 농성 "국회 심의조차 없어"

"허술한 법으로 아들이 죽었다. 민주당이 죽인 것과 뭐가 다른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시민 노동자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에 회부되었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민주당사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강석경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혼자 일하다 죽지 말라고 2인 1조 배치를 외쳤다. 법을 잘 만들라고 국회의원들이 뽑힌 거다. 제발 법을 잘 만들어 일터에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법을 만들어도 내 아들 동준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자식 기다리는 지옥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고 김동준 현장실습생 어머니, 고 김태규 청년건설노동자 누나인 김도현 씨 등 산재피해 유가족들도 참여했다.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펜스 밖에서 참여하거나 피케팅을 진행했으며, 99명의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이 좌석에 놓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이 허술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 아들을 죽인 것과 뭐가 다른가. 분통이 터져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 산업재해가 은폐하고 인정도 되지 않는 나라. 특수고용, 일용직노동자가 빠져나가는 법. 이런 나라가 한국이다. 국민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만들었다. 그렇게 때문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중대재해로 눈물 흘릴 일 없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우리는 김용균이면서 김용균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김용균의 동료들은 하청노동자들이다. 임금도 여전히 착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산재사망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경제인총연합회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미룰 것인가. 심지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겨우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벌금 평균 4백만 원에서 50만 원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후 3시경 집회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힘 사무실로 약식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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