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왼쪽으로 움직였다면, 왼쪽 덕분입니다

[해외] 최저임금 인상한 바이든, 압박하고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구축해야

[출처: 조 바이든 페이스북 계정]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놀랄 만큼 진보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알고 있다. 조직된 좌파는 미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간단히 말해, 조 바이든은 진보와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날의 미국과 세계의 문제에 깊이 얽혀 있다. 1970년대에는 인종 차별주의자들과 함께 대량 투옥을 초래한 법안을 설계했고, 수많은 이라크 시민과 미군의 목숨을 빼앗은 이라크 전쟁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역사를 고려하면 바이든이 행정명령한 이슈들은 정말 점잖아 보인다. 과연 왜 그럴까? 이 중 일부는 우리 현실이 지난 4년 동안 후퇴해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파시스트들에게 사랑받는 야심찬 독재자는 우리의 기대치를 떨어트렸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20일 임기 첫날, 바이든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일부는 민주당 출신이라면 누구나 취했을 법한 조치였지만 그래도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모든 연방 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고, 파리협정과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했으며, 연방정부가 팬데믹에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세운 1776위원회(교육 관련 자문위원회, 거짓 역사학에 기초하여 많은 비판을 받음)를 중단시켰다. 또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간과됐을 수도 있지만, 야만적이고 편협하게 세계 노동자계급을 공격해 왔던 트럼프류의 독단에서 벗어났다. 즉, ‘무슬림 금지’(특정 무슬림 다수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종식했고, 그들 나라로부터의 비자 신청을 재개했으며, 국경 장변에서 분리된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고, 인종적 차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부과했으며,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인구조사에 비시민 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행정명령 일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초당파적인 레이거노믹스(신자유주의)에서 이탈해 나아갔다. 그는 키스톤XL 송유관(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운반하기 위한 공사. 환경 파괴로 수년 전부터 반대 운동이 진행돼 왔음) 공사를 중단했고, 전국의 모든 야생동물 보호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채굴 허가권을 취소했다. 또 퇴거와 압류 유예 기간을 연장했고, 학생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했으며,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 도입한 환경 파괴적인 규제 조치를 동결했다.

그가 발표한 입법안 역시 1년 전이라면 그가 할 법하다고 생각했던 긴축에서 벗어나 있다. 바이든은 긴급한 위기에 진짜 돈을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의회에 1조9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가정을 지원하고, 안전한 개교와 주 정부가 주요한 공적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최저임금도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재무장관으로도 일부 벤처 투자가들의 적자가 아닌 재닛 앨런을 임명했다. 바이든은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넓히겠다고 말한다.

아울러 바이든은 유례없이 기후변화를 강조하며 백악관 참모진에 기후 전문가 팀을 임명하고 15년 안에 전기시스템을 탈탄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화석 연료 산업과 기후 활동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바이든의 조치는 버니 샌더스의 사회민주주의 의제와는 같지 않다. 그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보험이나 완전한 그린 뉴딜, 또는 무상대학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샌더스라면 임대료와 학생 부채 탕감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것이 더 좋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거듭한 조 바이든은 현재로선 괜찮은 자유주의자처럼 보인다.

오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그의 서식지가 2가지 역사적 조건 즉 심각한 위기와 강력한 사회운동을 한 번에 맞을 때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아무도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파괴적인 유행병이나 불경기,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잔혹성에 맞선 대규모 거리 시위, 또는 2번에 걸친 버니 샌더스의 대선 경선 참가와 그의 여파(알렌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나 코리 부시, 자말 보우만 그리고 의료보험과 주거와 같은 사민주의 정책의 부상과 조직된 좌파 활동주의의 성장) 없이 조 바이든을 상상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조 바이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좌파의 최대 전략은 새로운 바이든의 출현을 무시하거나 옛날의 바이든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바이든이 우리에게 진 부채를 주장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리 좌파는 바이든의 현재를 만들어낸 좌파의 승리와 극단적인 세계적 위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세계는 좋은 자유주의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 바이든은 외교정책에 있어 악랄하게 반사회주의적이고 끔찍한 개입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자유주의의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주정부, 우리의 일터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좌파, 노동자 권력을 근본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 세대가 자유주의자인 조 바이든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원문] https://www.jacobinmag.com/2021/01/joe-biden-administration-liberalism-policy
[번역] 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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