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허가받은’ 노점상만 지급? 편가르기 논란

[기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 아닌 보편 지원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운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총 564만 명의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 개의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통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선별이냐 보편이냐와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 돼 왔다. 반면 이번에는 별도로 노점상 지원을 둘러싼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3월 4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제 사회단체에 제안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최인기]

기자회견에서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최근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가 된 노동자들, 자영업자인데 물건이 남아 도저히 팔 길이 없는 상인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장사를 할 수 있냐는 전화가 매일 같이 걸려 온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점상들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최 위원장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까지 밀려난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노점상총연합 최을상 의장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노점상에게 찾아와 사진 찍으며 정치적 배경화면으로 이용하면서 실제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점상의 경제적 영업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점상 사업자 등록은 일방적 탁상행정이라며 선별적 재난지원보다 보편적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작년부터 기간산업 안전한 자금 등 재난지원금 포함 310조 원을 투여했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재벌에게 투입되었는지,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노점상은 또다시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검토하고 함께 살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은 “코로나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노점상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편 가르기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르고, 철거민을 해당자 비해당자로 나누더니 이제는 노점상마저 해당자와 비해당자로 나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 ‘비’자를 폐기하여 자본가 정권에게 돌려주는 것이 생존권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노점상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보냈으나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만 응답을 보내왔다. 송명숙 후보는 자치단체가 노점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있고, 조건이 맞지 않아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이제 와서 허가받은 노점상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취지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했다. 하지만 노점상만큼은 노점관리대책에 편승한 ‘점포임대료, 도로 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에게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십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부문 및 비허가 노점상을 비롯해 5일장 노점상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요원하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경민 민주노련 기획국장은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논의 이전에 단속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재난 시기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시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즉 허가받은 노점상이든 비허가 노점상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지원을 촉구하는 서면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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